공안탄압저지 대책위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환영"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대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맞는 법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실종자 관리기록도 삭제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8분께 제주시내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경장은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5일자로 의회 사무처 공무원 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의회사무처장에 김인영 이사관이 임명됐다.총무담당관에는 최미숙 서기관, 비서실장에는 강기종 서기관이 발령됐다.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에는 제주도에서 전입한 한명미 서기관이 임명됐으며, 김정수 미래경제산업전문위원은 서기관으로 직급승진했다.총무팀장에는 김지영 사무관, 경리팀장에는 김민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소통협력팀장에 사무관 승진의결자로 결정된 문상익 주사가, 의사팀장에 승진의결자인 강태석 주사, 기록팀장에 승진의결자로 결정된 강정열
제주시는 준경관초지와 경관농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오는 25일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이 농지와 초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면서 농촌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급 단가는 준경관초지 ha당 45만 원, 경관농지 ha당 170만 원이다.올해 직불금은 농지·초지 동계작물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이행 점검은 작물의 생육과 개화 시
김천과의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이 22일 "원하던 만큼의 경기력은 아니지만 합당한 결과다"라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김천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단은 저희 구단, 팀을 대표해 유인수 선수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입을 뗐다.이어 "일단 경기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듯이 어려운 경기였다"며 "김천은 공격적으로 퀄리티가 좋다. 그것을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했다.또 "원하던 만큼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결과는 합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르지우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에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ㄱ씨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ㄱ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ㄱ씨의 전 남편인 전직 경찰 출신 ㄴ씨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제주 화장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5억 원을 투입해 제주 화장품의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원, 도비 1억4000만 원, 기타 18억6000만 원으로 구성된다.‘K-뷰티 수출 거점’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협력해 팝업스토어와 상생 체험관, 바이어 상담 등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
불교 조각과 회화, 고문헌 등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6건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새롭게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7일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해 모두 6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정 대상에는 조선 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보여주는 목조 제석천상과 통일신라 조형 전통을 계승한 철불을 비롯해 회화와 문집, 불교 경전, 조선시대 임명장 등이 포함됐다.‘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은 불법과 불제자를 수
사실 확인을 위해 일단 검색어를 넣었다. 검색 문구는 ‘재선충병 이동규제 완화 시범사업’.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재선충병 이동규제 완화’라는 문구와
송파 54만㎡ 단일 공공부지…최소 1만호 공급 가능20년 시설현대화 피로감·물류기능 확충 요구 맞물려“30만평 이상·50㎞ 이내·영업시간 단축” 선결조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 도매권역을 이전하고 현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가 가락시장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새 시설의 영업환경을 둘러싼 불만, 온라인 유통 확대에 대응할 물류기능 확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 공사 재개를 앞두고 26일 일직동 복구현장에서 안전관리상황을 집중 점검했다.해당 현장은 지난해 4월 지하 2아치터널 및 도로 붕괴 사고로 인해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현재 선로 설치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특별점검단을 비롯해 광명시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붕괴사고 발생 구간 내 시설물 복구 공사 현황 ▲사고 당시 드
춘천시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내년도 농업인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동남권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복합복지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행정이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농업인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제안 교육’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영농 현장 수요를 교육과정에 담아 안정적인 정착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상생교육관에서 청년농업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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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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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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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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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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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삼산1리, 마을 이름 새긴 표지석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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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