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삼산마을 이행강제금 1억200만원→4100만원…처분 늦어진 사이 조례 개정
전북 전주시가 삼산마을 위반건축물에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억2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4일 제4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처리자료와 삼산마을 행정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위반건축물...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4일 제4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처리자료와 삼산마을 행정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위반건축물...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제9대 이사장이 1일 대전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미래지향적 국가철도공단이 되기 위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자'를 경영슬로건으로 제시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4대 경영방향으로 안전 최우선의 예방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원칙·절차에 기
광명시 소상공인이라면 무장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광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장애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광고판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시장
김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농업인 기준 재정립과 농지제도 개선을 연내 결론 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현재 32개 정책과제를 논의 중이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농특위는 지난 1일 김호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화성특례시 봉담읍 동화리에서 높이 약 10m에 이르는 보강토 옹벽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규모 옹벽이 붕괴한 만큼 추가 붕괴 가능성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지난 3일 오후 8시경 119를 통해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사유지 안에 설치된 옹벽 일부가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사고 직후 관계 부서를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안전띠 설치, 위험구간 차단, 주변 통행 관리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강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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