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개혁은 아무나 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
충북도교육청은 7일~8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창작날개 프로젝트 3D 프린팅 메이커톤을 열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메이커톤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이 사전 교육에서 구상한 발명 아이디어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실제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창작 프로젝트형 대회다.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학교로 찾아가는 3D 프린팅 교육과 센터로 찾아오는 3D 프린팅 교육을 수료한 학생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초·중·고 16개팀, 56명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SK하이닉스가 청주사업장에 19조원을 투입해 ‘M17’ 팹을 건설을 결정했다.SK하이닉스가 AI 시대에 지속 성장하는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청주와 용인에 신규 팹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회사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주 ‘M17’ 과 용인 ‘Y2’ 팹 건설에 각각 19.1조원과 35.2조원 등 약 5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회사가 지난 6월 밝힌 중장기 투자 전략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회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존중·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지역사회 인성교육 전문단체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50개교, 중등 35개교, 고등 13개교 등 모두 98개교 2971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강사를 지원해 학교의 운영 부담을 덜었다.학교 현장에서 이론 중심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로봇 설계와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루는 ‘2026 월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가 8일 청주오스코에서 개막했다.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홍콩 등 7개국 41개 팀 200여명의 국제대표단과 전국 262개 팀이 참가한다.국내 참가 규모는 학생 656명과 코치 262명, 학부모 약 900명 등 1800여 명으로 국제대표단 포함해 2000여명이 청주를 찾는다.올해로 23회째를 맞은 WRO 한국대회는 로봇과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겨루는 대
AI 풀스택 기업 엘리스그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2026년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서 국내 학·연 연구자들의 AI 연구를 위한 GPU 자원 공급사로 선정됐다.총 사업 예산 153억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급사는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자들이 초거대 AI 모델 연구와 생성형 AI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 GPU 인프라와 최적의 연구환경을 제공하게 된다.공급사 선정 입찰에서 엘리스그룹은 글로벌 및 대형 클라우드 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보호구역에 형광녹색 디자인을 도입하는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자치경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8명 가운데 21명이 노인이었다. 더욱이 전체 사망자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전체 사망자 20명 중 7명이 노인이었고, 2022년에는 18명 중 9명, 2023년 16명 중 10명, 2024년 26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온라인 영업을 다시 가동하며 오프라인 매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국 주요 점포의 영업 재개에 이어 상품 공급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고객 이탈을 막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홈플러스는 지난 1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몰 주문 접수를 재개했다고 11일 밝혔다.주문 상품의 배송과 매장 픽업 서비스는 오는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배송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이번 온라인 영업 재개는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 67개 점포의 정상
오리온이 국내 원가 부담과 중국·베트남 시장의 경쟁 심화에도 러시아 법인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러시아 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8%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오리온의 동력이 되고 있다.11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오리온의 지난 7월 법인별 단순 합산 매출액은 303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59억원으로 11% 늘었으며 영업이익률은 15.1%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러시아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러시아 법인의 7월 매출은 전년 동기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뜨겁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완성하는 국가 전략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디로 이전하느냐”를 넘어 이전기관이 얼마나 빠르게 정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이다.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산업과 연구개발, 교육, 정주 여건 등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대표 혁신도시로 평가받으며 ‘잘 준비된 도시’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1일 "공급을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을 하냐"고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이라며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인기기사
"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최신기사
카르다노 재단 CTO 이달 말 퇴임…조직 변화 이어지나
카르다노 재단 최고기술책임자 조르조 지네티가 이달 말 자리에서 물러난다.1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지네티는 오는 8월 31일부로 카르다노 재단을 떠난다고 밝혔다.지네티는 이날 엑스를 통해 약 2년 6개월 만에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8월 말 카르다노 재단 CTO 자리에서 물러난다"며 "우리가 함께 만든 것들이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몇 주 동안은 딸을 맞이하기 위해 휴식을 가진 뒤 9월에 새로운 여
제프 베조스, 리버풀 품나…지분 30% 인수 컨소시엄 참여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잉글랜드 축구팀 리버풀 지분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는 에두아르도 사베린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등이 참여한 투자 컨소시엄을 통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약 30% 지분의 거래가치는 13억5000만파운드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한 리버풀의 기업가치는 약 45억파운드로 평가된
TYM, 상반기 영업이익 626억원…전년 대비 59.1% 증가
글로벌 농기계 전문기업 TYM이 지난 6일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TYM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522억원, 영업이익은 6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59.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56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48.0% 늘어나는 등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상반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11.3%, 10.3%를 기록했다.2분기 기준 매출은 2625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
농진청, 멕시코와 K-농기계 현지 적용·협력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멕시코 텍스코코의 농업기계표준화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소와 농업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한-멕시코 농기계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에는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과 함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국가연구기관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멕시코의 농업 기계 정책과 시장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연구·산업 협
하스, 1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주가 안정·임직원 성과보상 목적
치과용 세라믹 소재 기업 하스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0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2027년 8월 11일까지 1년이다. 계약체결 예정일자는 2026년 8월 11일이다.계약목적은 주가 안정 및 임직원 성과보상으로 명시됐다. 계약체결기관 및 위탁투자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이다.취득예정주식은 보통주식 22만6500주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 가격은 보통주식 기준 4415원이다. 이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