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부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일부 문제 인사에 국한한 외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0시 49분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 내 일부 구성원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과 수술처럼 문제를 선별적으로 해결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사적 이유로 정의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SNS를 통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검찰·사법개혁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내분 양상을 보이던 시점에 내놓은 말이다.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한 정부 안을 뒤집으려는 당내 강경론자들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잘라내야 할 부위만을 정교하게 제거하는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동반돼야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환부만 도려내면 될 수술에서 장기 전체를 들어내 환자에게 피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인천시민정치광장 준비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개혁은 가짜“라며 ”야 5당과 시민사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기득권 장벽 앞에 멈춰있다”고 말했다.이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 독점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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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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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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