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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개혁은 아무나 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촉구한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검찰을 조문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새 형소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효 전부터 여러 휴유증이 예견되는 만큼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새로운 법이 낳고있는 우려는 시행과정에서 초래될 부작용에 그치지 않는다.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집권당이 야당과는 고사하고 변변한 당내 조율도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관철했다는 사...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청주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무료 취업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 청주시 청년센터 청년뜨락5959가 지역 사진관인 김팔팔사진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청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10명씩 50명을 지원한다.청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뜨락5959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매월 1일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김팔팔사진관 대표는 “청년뜨락5959를 직접 이용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절기상 입추인 7일에도 충북은 찌는 듯한 더위가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을 하던 A씨가 열실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A 는 고추밭에서 4시간30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11시30분쯤 상당구 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책 중인 B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날 도내에서 5건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청주 38.2도, 증평·단양 37.6도,
전 세계 청소년들이 로봇 설계와 프로그래밍 실력을 겨루는 ‘2026 월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가 8일 청주오스코에서 개막했다.9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일본, 홍콩 등 7개국 41개 팀 200여명의 국제대표단과 전국 262개 팀이 참가한다.국내 참가 규모는 학생 656명과 코치 262명, 학부모 약 900명 등 1800여 명으로 국제대표단 포함해 2000여명이 청주를 찾는다.올해로 23회째를 맞은 WRO 한국대회는 로봇과 프로그래밍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겨루는 대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존중·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단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지역사회 인성교육 전문단체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 참여형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50개교, 중등 35개교, 고등 13개교 등 모두 98개교 2971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강사를 지원해 학교의 운영 부담을 덜었다.학교 현장에서 이론 중심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사진설명 : 6일 충북도청 영상 회의실에서 신용한 충북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여해 분야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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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 오히려 일반인에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춘천방향 녹지대에는 최근 ‘법면 너머 본선은 교통사고 위험’이라는 내용의 안전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현수막에는 위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국가 재정 이슈를 넘어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7월 15일 교육부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봉화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부서장 및 담당 팀장 등 6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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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제품 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 무역 전문 기업과 최대 유가공 조합이 손을 잡고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 시장 영토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11일 NH농협무역에 따르면, 이재호 NH농협무역 대표이사와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 등 한국 측 주요 경영진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유통 및 마케팅 전문 파트너사인 'CHATUDE GLOBAL'과 만나 삼자 고위급 협력 회동을 가졌다. 이번 호치민 회동은 급변하는 베트남 현지 유제품 소비 트렌드를 정밀하게 공유하고, 최근 현지 시장에 전략적으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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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의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이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력 테이블에 올랐다. 공공기관 유치부터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정상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적기 개통까지 지역의 산업·관광·교통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속초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속초시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현안 3건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안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속초시는 지난 8월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개별입지 적극 검토 ▲속초항 국제여객터미
빛이 마침내 어둠을 몰아냈을 때나는 붓을 내려놓아도 좋을 줄 알았다.촛불이 타올라 밝혀낸 그 환한 세상에선더 이상 시가 필요 없을 줄 알았다.​시가 필요없는 세상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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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10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헌화했다. 스틸 대사는 “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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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 추진계획서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최근 제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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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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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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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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