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코앞인데…여야 ‘대법관 재제청’ 충돌
2026년 정기국회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3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영유아 가족들과 함께 친환경 생활의 중요성을 살피는 특별한 자리를 실시했다. 센터 측은 29일 센터 등록 개인회원 중 500명의 영유아 가정을 초청해 가족 체험형 환경 행사 ‘한걸음 THE 가까이: 그린환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첫발을 내딛은 본 행사는 16개 분야의 친환경 체험 부스를 비롯해 환경 인형극과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참여한 아이들과 보호자들은 일상속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센터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시나몬 모빌
UNIST가 연구장비 인프라와 이차전지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산학연 교류의 장을 잇따라 마련했다. UNIST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대학본관과 경영관에서 ‘제2회 과학기술혁신을 여는 연구장비 전문가의 날’을 열었다. UNIST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전국 134개 대학·연구기관·산업체 관계자들이 장비 운용 경험을 모으고, 공동 활용과 기술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박종래 총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시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장과 김성년 NFEC 센터장의
울산 학성중 FC U15가 올해 춘계대회에서의 4강 아쉬움을 털어내고 영덕 추계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학성중은 지난 27일 경북 영덕군 영해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영덕 추계 중등 U14 유스컵 축구대회’에서 백호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학성중은 지난해 춘계대회에 이어 올해 춘계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했지만 결승 문턱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번 추계대회에서는 앞선 성적을 넘어 결승 진출을 목표로 다시 영덕을 찾았다. 이번 대회에는 청룡그룹 36팀, 백호그룹 36팀 등 총 72팀이 참가했다. 학성중은 예선 1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3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쇼핑몰, 전시장, 호텔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울산 공약으로 내건 ‘태화강역 시대’에 방점을 찍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쇠락했던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 광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9일 주최한 ‘제25회 울산시교육감배 학생검도대회’에 지역 초중고 학생 132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울산중앙고등학교 한터관에서 열린 대회는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높이고 검도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대회는 초중고 단체전 3개 부와 개인전 7개부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모두 37개의 메달을 두고 검도의 기본 덕목인 ‘예’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검도는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물론 예의와 자제력, 상대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경상국립대가 진주 구도심 칠암캠퍼스를 산학협력·창업·평생교육이 결합된 도심형 오픈 캠퍼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대학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진주시-경상국립대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칠암캠퍼스 상주 인원 확대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8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진주시가 요청한 ‘가좌캠퍼스 단과대학 일부의 칠암캠퍼스 이전 검토’에 화답하는 형태로 발표가 이뤄졌다.이전·이미 완료된 사업부터 2028년까지의 신규 계획까지 단계별로 제시됐다.산학협력단은 2025년 5월 가좌캠퍼스에서 칠암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했다. 대학의 연구·기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과 동물보호법 등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5개 소관 기관 결산 심사에서는 주의 19건과 제도개선 165건을 합한 184건의 시정요구와 2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함께 처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범 우려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와 맹견사육허가 3년 주기 갱신제가 담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제439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 기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
그린피스가 경북 영덕 산불 이재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증언집 를 2일 펴냈다.이 책은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마을의 산불 이재민 12명의 증언이 담긴 증언집이자 이들과 한 달에 한 번 직접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그린피스 '기후재난 시민대응단'의 활동집이다.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괴물 산불'은 축구장 약 14만개과 맞먹는 크기를 태웠다. 산불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마을도 휩쓸었다. 3시간 만에 온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린피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8천829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8천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다. 식의약 국민안전을 기본으로 K-식의약 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7년도 식약처 예산안 주요내용은 △안심 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비해 재정전문가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예결위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과 결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산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이 맡아 지방재정 운용의 주요 쟁점과 결산심사 중점 검토사항,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활용한 사례 중심 강의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더 높였다.김봉현 예결위원장은 "
국립경국대학교는 9월 1일 김종수 전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이 공공부총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김종수 신임 공공부총장은 1997년 제33회 기술고등고시와 제3회 지방고등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약 30년간 경상북도에서 근무한 지방행정 전문가다.공직 재임 기간 경상북도 대변인, 복지건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 안전행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농업·통상·문화관광·복지·자치행정·의정·안전 등 지방행정의 주요 분야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았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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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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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천안 K-컬처박람회’가 2일 독립기념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천안시와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K-컬처, 세계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한류 문화 콘텐츠와 관련 산업을 소개한다.이날 독립기념관 겨레의 큰마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 이정문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외 외교사절과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개막식은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과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 선언, 드론·레이저쇼, 축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