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0]재난·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재난 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는 건설업계에 단순히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는 규제가 아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수주 경쟁력과 기업 존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경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이다.
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현장 근로자의 일회적 과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적정 공기·공사비·설계 품질·하도급 구조·안전 인력·의사결정 체계가 누적돼 드러나는 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수주 경쟁력과 기업 존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경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이다.
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현장 근로자의 일회적 과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적정 공기·공사비·설계 품질·하도급 구조·안전 인력·의사결정 체계가 누적돼 드러나는 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나섰다. 물품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이 전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일자리와 돌봄을 연결한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충북 음성군의 결식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먹거리 이음센터’에 생활물품을 전달했다.먹거리 이음센터는 맞춤형 복지 종합플랫폼으로, 공사는 전복죽과 미역국, 김 등 먹거리와 이불을 지원했다. 후원 물품은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 지역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와 친척들이 고려아연 출자 펀드보다 먼저 투자한 아크미디어에서 개인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주장했다.반면 고려아연이 자금을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의 투자금은 아크미디어의 경영 악화로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영풍·MBK파트너스는 3일 등기부와 아크미디어 전환사채 관련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사내이사와 친척들이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해 2019~2021년 총 52억원 규모의 아크미디어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영풍·MBK에
노후계획도시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시범단지1이 정비계획 본안을 성남시에 제출했다. 대상은 분당 22구역에 속한 삼성한신아파트, 한양아파트, 서현파크프라자, 삼성한신근린상가다.시범단지1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 9월 1일 성남시청에 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31일 성남시로부터 받은 자문 의견을 검토했으며, 이후 자문·협력사들과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시범단지1 정비계획은 ‘통합’과 ‘공공기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시범삼성한신·한양아파트와 서현파크프라자
한수원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감사 업무 능력 혁신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일 한수원 본사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인공지능 기반 감사 혁신, 인권친화적 감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분석을 활용한 감사기법 사례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정보 공유 ▲적극행정 지원 제도 상호 자문 ▲인권친화적 감사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에서 협력한다.한수원은 앞으로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우수 분야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조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한 3,723억원으로 편성,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AI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내년 예산 3,723억원은 총지출 기준으로,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예산이다.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인공지능 전환’에 역점을 두고 관련 핵심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우선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혁신조달은 정부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업에 초기판
창원시가 그동안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던 공사·용역·물품의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에 대해 ‘대수술’에 나선다. 시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소액 재원을 전액 회수해 시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나의 공사가 진행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며 당초 예산 대비 집행액은 줄어들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예산은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거치며 불필요한 거품이 빠지고, ▲마지막으로 실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계약금액이 확정된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청문회 개최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사이 후보자
도시이론가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의 생명력을 거대한 건축물이나 계획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에서 찾았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인천의 도시재생에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끝난 뒤, 그 안에 만들어진 공간과 공동체는 누가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인천의 여러 원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거점공간이 조성됐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끝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시작된다. 안정적인 수익과 운영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잘 만들어진 공간도 오래가지 못한다.이
코레일유통이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함께 따뜻한 명절의 의미를 나누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코레일유통은 8일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2026년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코레일유통은 이번 사회 공헌을 위해 후원금 총 6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 봉사단 약 20명이 직접 참여해 배식 봉사와 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발전수익으로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유지관리 재원 부족을 메운다. 2030년까지 28개 지구에서 총 3G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개발해 연간 약 2000억원을 확보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7일 충남 서산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농업전문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확대 배경과 추진 방향을 밝혔다.김 사장은 농촌 고령화와 시설 노후화로 용·배수로 정비, 양수장·배수장 운영 등 현장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농협중앙회가 농심천심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열고 선포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농심N천심 플랫폼 활성화, 농업인 유튜버 협업, 귀농 청년 판로 개척과 소득 안정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농협이 ‘농심천심’ 운동의 무게중심을 디지털 플랫폼과 현장 연계사업으로 넓힌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농심N천심’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의 참여를 연결하고, 귀농 청년의 판로와 소득 안정까지 지원하는 방향이다.농협중앙회는 8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IBK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유망기업 육성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글로벌 스케일업 협력펀드’ 출자사업을 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출자사업은 지난 3월 27일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출범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공동 협력 성과다. 세 기관은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중견·벤처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세 기관은 각 1,500억 원씩 4,5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총
국악 크로스오버 밴드 ‘밴드날다’가 오는 10월 8일 시흥아트센터에서 이머시브 음향을 활용한 콘서트 ‘시흥, 날다’를 선보인다.8일 공연제작사 컴퍼니소설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오는 11월 정식 개관을 앞둔 시흥아트센터의 시범공연 프로그램으로, 오후 7시30분 710석 규모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공연에는 시흥아트센터 대공연장에 상설 구축된 d&b 오디오테크닉의 오브젝트 기반 이머시브 음향 시스템 ‘d&b 사운드스케이프’가 활용된다. 연주자별 소리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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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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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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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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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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