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40]재난·안전 관련 법령 강화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재난 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는 건설업계에 단순히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는 규제가 아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수주 경쟁력과 기업 존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경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이다.
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현장 근로자의 일회적 과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적정 공기·공사비·설계 품질·하도급 구조·안전 인력·의사결정 체계가 누적돼 드러나는 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수주 경쟁력과 기업 존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경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이다.
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현장 근로자의 일회적 과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적정 공기·공사비·설계 품질·하도급 구조·안전 인력·의사결정 체계가 누적돼 드러나는 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
조달청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한 3,723억원으로 편성,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AI 전환에 집중 투자한다.내년 예산 3,723억원은 총지출 기준으로,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예산이다.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인공지능 전환’에 역점을 두고 관련 핵심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우선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혁신조달은 정부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기업에 초기판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와 친척들이 고려아연 출자 펀드보다 먼저 투자한 아크미디어에서 개인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주장했다.반면 고려아연이 자금을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의 투자금은 아크미디어의 경영 악화로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영풍·MBK파트너스는 3일 등기부와 아크미디어 전환사채 관련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사내이사와 친척들이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해 2019~2021년 총 52억원 규모의 아크미디어 전환사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영풍·MBK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다가오는 26/27 동계 시즌을 맞아 스키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스키장’ 조성을 위해 스키/보드 전용 슬로프 운영과 슬로프 내 헬멧 착용 의무화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설원의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친화적 프리미엄 스키장’으로 자리매김했다.1차 특가 시즌권은 오는 9월 4일부터 23일 20시까지 판매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해 지역사회 복지 지원에 나섰다. 물품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들이 전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일자리와 돌봄을 연결한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충북 음성군의 결식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음성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먹거리 이음센터’에 생활물품을 전달했다.먹거리 이음센터는 맞춤형 복지 종합플랫폼으로, 공사는 전복죽과 미역국, 김 등 먹거리와 이불을 지원했다. 후원 물품은 음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통해 지역
서부발전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서부발전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경영진과 수상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은 올해 기존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분야에 ‘온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지형을 바꿀 새로운 해법이 양양국제공항에서 논의됐다.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공항’에 머무르지 않고, 강원 곳곳으로 관광객을 연결하는 지역관광의 관문으로 지방공항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양양국제공항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열고 양양공항과 강원권 관광을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4월 대구, 5월 김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양양군,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등 지자체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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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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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추모객 특별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양지공원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연휴 기간 3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내 인력을 늘리고 방문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제주도는 봉안당 안내 요원과 주차 안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양지공원 입구와 516도로에는 자치경찰단을 배치할 예정이다.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로 운영을 멈추고, 특별관리 기간에는 인력을 추가해 고인 위치 안내와 시설 환경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제례실은 연휴 기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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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8일 인터불고호텔 대구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과 경북경산산학융합원과 손잡고 『피지컬 AI & 미래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김희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직무대행, 이상훈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원장, 김봉환 경북경산산학융합원 원장을 비롯해 미래모빌리티 및 인공지능 분야 입주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1부 행사에서는 피지컬 AI·SDV·자율주행 관련 기조 강연이 진행됐고
장성군 "장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성군이 지역 내 노인복지기관의 수상 소식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장성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업 운영실적을 토대로 전국 1194개 수행기관 중 222개 기관을 올해의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장성시니어클럽은 전남지역 14개 기관 중 유일하게 복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2024년 10월에 문을 연 장성시니어클럽은 그간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수요처 발굴 및 관리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