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서울형 기본사회’ 4대 과제 발표…청소년 무상통학·생리대 무상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청소년 무상통학과 생리대 무상지급, 어르신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등을 포함한 ‘서울형 기본사회’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전현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청소년 무상통학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어르신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서울형 기본사회 구축 등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의무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학교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이동권까지 포함될 때 완성된다”며...
전현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청소년 무상통학 ▲청소년 생리대 무상지급 ▲어르신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서울형 기본사회 구축 등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의무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학교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이동권까지 포함될 때 완성된다”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한미 통상 관세 논쟁은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현재 한미 관계가 어떤 국면에 들어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의응답은 정치적 공방의 형식을 띠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현실과 전략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특히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 사이에 불신의 강이 흐른다”는 표현은 다소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최근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국내 여론의 체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외교는 선언이나 수사로 유지되지 않
연예인의 광고 계약은 단순한 모델 기용을 넘어, 기업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LG유플러스가 배우 겸 가수 차은우와의 광고 모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둘러싼 이슈를 넘어 국내 연예산업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사건이다.표면적으로 LG유플러스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와 광고계, 세무·법조계의 시선은 그 배경을 훨씬 더 복합적으로 해석한다. 이 글은 그 ‘배경’을 감정이나 팬심이 아닌 사실·
백년소상공인 대전세종협동조합은 장기간 지역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협동조직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이 6일 오후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열린 ‘백년소상공인 대전세종협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백년소상공인의 협력 출범을 축하했다.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지역을 지켜온 백년소상공인들이 각자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기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개별 점포 중심의 한계를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의 기록적인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억 원이라는데, 이곳 경남은 아파트 한 채에 3억 원이라며 평균 가격이 이런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치솟으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7일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개최 도시 이름을 공식 명칭에 병기하고, 복수 지역에서 분산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으로 기록됐다.개회식은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과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빙상 종목이 열리는 밀라노와 설상 종목 중심지인 코르티나담페초가 직선거리로 4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현실을 반영
대한상공회의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외부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받고 공식 사과했다.7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당일 오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죄의 뜻을 밝혔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여부와 처분 절차의 구체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유족인 고계순씨가 70여 년만에 친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시 소재 고계순 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 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가 수년째 계획과 장부 위에서만 표류하고 있다.랜드마크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안정성 검증 절차,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공사비, 지루한 법정 공방만 이어지는 모습이다. □ 공사비 증액과 소송에 막힌 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 자부심으로 꼽히던 시티타워는 현재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한 모습이다.이 사업은 10년 넘게 첫 삽도 제대로 못 뜬 채 설계만 만지고 있는데 그사이 건설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다.시티타워는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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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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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용인~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13일 시에 따...
최가온 금메달 패싱 논란에 JTBC 해명 “본 채널 전환하면 쇼트트랙 못 본다” [이슈in]
JTBC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온의 결승 경기 본 채널 미중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JTBC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가온 선수의 하프파이프 결승 경기 중계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최가온 선수가 출전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경기는 당초 JTB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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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가 2013년 이후 사실상 투자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이슈보고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에서 2000~2024년 국내 상장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약 70만 건을 캘린더-시점 방법론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실증분석 결과,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는 2013년 이후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