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참혹하고 비장한 자화상이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
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원활한 기업 상속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
지방의 중소 병원들이 문을 닫는 순간, 지역과 필수 의료의 심장도 함께 멈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의료...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개시 당일 훈련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하면서 한미동맹이 출범 이래 가장 큰 시험대에
대전시가 기정예산보다 4715억원 늘어난 7조9029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했다.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3940억원, 특별회계 775억원이 증액됐다.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 미래 전략산업 육성,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사업에 우선 배분됐다.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성 경비 등 경직성 경비 55억원을 절감했다.일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23억원을 절감했으며, 시의회도 재정 혁신에 동참해 올해 시
■ XRP 다시 1달러 붕괴…피터 브랜트 "XRP 받아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가 XRP에 대한 보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밝히며, 큰 규모의 XRP를 쥐게 되더라도 즉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브랜트는 엑스에서 자신의 XRP 관련 견해를 문제 삼는 반응이 나오자 강한 표현으로 선을 그었다.브랜트는 "농담하나? 도대체 누가 XRP를 신경 쓰나"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거래 방식에 대해 "나는 모든 베팅을 선물로 한다"라며 "현물 보유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영천문화예술생태체험센터에서 ‘2026 교육공무직원 문화예술체험’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서적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공무직원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해 유대감을 쌓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천교육지원청은 이번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안산시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한 도심형 복합 여름축제 ‘2026 안산서머페스타 & 여르미오’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축제는 ‘안산, 여름의 온도 0℃’를 주제로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와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행사 기간 총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이 가운데 무료 물놀이터 이용객은 1만6천800여 명으로 집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첫 산하 기관장 인선의 물꼬가 터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부산시장은 시청 의전실에서 신임 부산사회서비스원장에 손지현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하고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손 신임 원장은 향후 3년간 지역 맞춤형 돌봄망 확충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 복지 기능 강화를 총괄한다.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사회서비스원을 지역 정책과 현장을 잇는 핵심 기관으로 안착시키는 임무도 맡는다.학계와 현장을 두루 거친 전문성이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손 원장은 2
지난 15일 광주를 힘겹게 꺾고 6연패 늪에서 탈출한 포항스틸러스가 19일 코리아컵 16강전을 벌인다. 상대는 K리그4 진주시민축구단.포항은 19일 오후 7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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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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