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마포구민 손 들어준 법원…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
금천구는 남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암마루길과 전망대를 조성해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호암마루길은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책길이다. 잣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걷다가 작은 쉼터를 만나고, 다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남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르는 402m 코스다. 호암산 자락의 숲길 ‘호암늘솔길’과 호암산 중턱을 이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 등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구는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
예산군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진료 공백 방지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이번 연휴 응급진료 운영에는 관내 병의원 60개소, 약국 37개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7개소 등 총 104개소가 참여한다.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예산종합병원과 응급의료시설인 예산명지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약국 문을 닫은 시간대에는 관내 49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9일 오전 11시 30분, 성산1동주민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린 ‘마포구 새마을부녀회 결혼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설맞이 떡국 떡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설 명절의 따뜻한 나눔 의미를 함께했다.이번 행사는 마포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설맞이 나눔 행사로, 결혼이주여성 등 참여자들이 떡국 떡을 준비해 같이 썰고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이날 마련된 떡국 떡은 가구당 1.5kg씩 총 15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박 구청장은 행사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과 오찬을 함
김천시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달봉산 터널 건설 등 6개 사업에 56억 원 투입시는 2025년도에 '감포교'신설개통과 아포읍 대성1~2리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와 교동택지를 연결하는 달봉산터널 건설사업을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9년
'두쫀쿠' 인기에 탑승한 프랜차이즈들이 설 연휴를 겨냥해 관련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프랜차이즈들은 두쫀쿠 인기가 늘어나자 트렌드를 반영한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 디저트도 연달아 출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스타벅스, 던킨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두쫀쿠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한정 매장에 두쫀쿠를 출시했고 이제는 판매 매장을 늘리거나 두쫀쿠 관련 음료, 디저트를 연달아 출시하고 있다.스타벅스는 '두바이' 콘셉트 디저트를 음료로 확장했다. 지난 1
한국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황대헌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은빛 질주를 펼치며 한국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황대헌은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결승에서 2분12초304를 기록하며 옌스 판트 바우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이로써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남자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와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집수리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해당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정치가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한심스러운 추태로 걱정을 더해드리기만 하고 있어 참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다"며 한탄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명절 연휴 잘 시작하셨나"라고 인사를 건네며"국민들 모두 각각의 이유로 걱정하시는 일들 참 많으실 것"이라고 봤다.이어 "몇 주간 참 날씨가 추웠는데, 언제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따뜻해졌다"며 "저는 결국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희망을 품엇다. 한 전 대표는 "추운 날도, 따뜻한 날도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에서 M 드론 라이트 쇼 설 특별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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