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마포구민 손 들어준 법원…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성 재확인
마포구는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
예산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관내 예술단체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해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2024년 민족음악원이 선정된 데 이어, 2026년에는 민족음악원과 극단예촌이 함께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극단예촌은 예당국제공연예술제 개최, 충남연극제 수상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지역 대표 연극단체이며, 이번 사업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임시정부 활동과 의거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
김천시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SOC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심네트워크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달봉산 터널 건설 등 6개 사업에 56억 원 투입시는 2025년도에 '감포교'신설개통과 아포읍 대성1~2리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2026년도에는 산업단지와 교동택지를 연결하는 달봉산터널 건설사업을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9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금천구는 남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암마루길과 전망대를 조성해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호암마루길은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산책길이다. 잣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걷다가 작은 쉼터를 만나고, 다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남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르는 402m 코스다. 호암산 자락의 숲길 ‘호암늘솔길’과 호암산 중턱을 이어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 치유 등 숲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구는 기존의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보행로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신중앙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민생 현장 소통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상인 격려, 민생 경제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수용품과 생필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운영 실태와 현장 분위기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신중앙시장 상인회와 도·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노 부지사는 신중앙시장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귀성 차량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귀성길 정체는 오전 6시쯤부터 시작됐다. 최대 정체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대구 6시간 10분,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대구 4시간, 부산 5시간, 울산
누구나 결말을 뻔히 알고 있는 비극, 단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설 연휴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폭발적인 입소문과 함께 N차 관람 열풍을 일으키며 멈출 줄 모르는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이러한 흥행은 단순히 한 편의 사극이 거둔 성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2025년 전체 관객 수가 1억 600만 명 선에 머무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절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용 84㎡, 이른바 '국민평형'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거 소형 위주로 공급되던 오피스텔이 1인 가구 중심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 구성을 갖춘 중형 면적이 실거주 대안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상품 전략이라기보다 가구 구조 변화와 맞물린 흐름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전용 84㎡의 주 수요층인 2~3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2~3인 가구는 943만2,577가구로 전체 세대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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