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용 곤란"만 공개하고 "보완 검토"는 통지서에만…같은 날 나온 두 문서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백지화 청원을 처리하면서 공개 게시판에는 수용 곤란이라는 결론만 올리고, 청원인에게 보낸 통지서에만 급여기준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문서 모두 9월 17일자이며 처리 부서는 건강보험정책국 비급여관리팀으로 같다.
청원24에 게시된 처리결과는 두 문단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적정관리를 추진 중이며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첫 문단이다.
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은 지난해 12월 의료계...
두 문서 모두 9월 17일자이며 처리 부서는 건강보험정책국 비급여관리팀으로 같다.
청원24에 게시된 처리결과는 두 문단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적정관리를 추진 중이며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첫 문단이다.
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은 지난해 12월 의료계...
목포시가 추석 연휴 4일간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시는 종합지원반을 중심으로 ▲교통 ▲재난안전 ▲보건위생 ▲복지 ▲관광 ▲생활민원 ▲일반민원 등 8개 분야 대책반을 편성하고, 공직자 212명을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와 긴급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8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전통시장 7개소 주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은 연휴 기간 한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인천도시공사는 21일 추석 연휴 분위기에 편승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청렴 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iH 사장, 감사실, 노동조합이 참여해, ▲ 명절선물 안 주고 안 받기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음주운전 근절 등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청렴한 명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와 함께 iH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유관기관 및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전 임직원들의 청렴약속 실천 의지를 담은 사장 명의의 청렴
구로구가 안양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2026 구로G페스티벌’에 주말 동안 많은 방문객이 찾아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축제장에는 인공지능·로봇과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아이들은 로봇과 바둑을 두고 인공지능 화가 로봇으로 그림을 만들거나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해 가상현실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안양천 곳곳에 마련된 체험·판매 부스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잔디광장과 휴식 공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구 의원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하였다.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을 앞두고 한부모가족과 복지시설 등에 명절 지원금을 전달한다.지원 대상은 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한부모가족 309세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개소 등이다.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질병 가구 및 다자녀 세대 등을 우선 선정해 세대당 10만 원씩총 309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시설과 보호시설 17개소에는 생활 인원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총 410만 원을 전달한다.전남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대형 로펌 재취업과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최근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국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정위 담합 관련 소송의 상당수를 이들 대형 로펌이 맡고 있어 퇴직자의 재취업 이후 업무 취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평감리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 거주하는 재정착난민 가족들과 함께하는 ‘2026 추석 이주민 축제’를 열었다.행사는 개회식과 점심식사를 시작으로 미얀마 카렌족 전통춤 공연, 전통놀이, 나눔 바자회,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카렌족 중도입국자의 취업 준비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부평감리교회는 이번 축제 외에도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매주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및 저녁식사 제공, 안과·치과 진료 연계, 자조모임 공간 지원 및 ‘하울림
서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갑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며 지역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의원들은 서산동부전통시장을 찾아 각 상점을 돌며 과일, 생선, 채소 등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명절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장갑순 의장은 “우리 주변
가을 여행을 떠날 기회가 잇따라 찾아온다.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이어지고, 일주일 뒤에는 개천절 연휴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다시 그 다음 주에는 한글날이 금요일이어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을 쉴 수 있다.연휴가 끝난다고 가을 여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10월 중순부터는 억새와 사과, 10월 하순에는 단풍과 국화, 11월 초에는 남부권 단풍이 이어진다. 산림청이 지난 9월 22일 단풍 예측지도까지 공개해 시기에 맞춰 여행지를 고르기도 한층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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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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