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백지화 청원을 처리하면서 공개 게시판에는 수용 곤란이라는 결론만 올리고, 청원인에게 보낸 통지서에만 급여기준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문서 모두 9월 17일자이며 처리 부서는 건강보험정책국 비급여관리팀으로 같다.청원24에 게시된 처리결과는 두 문단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적정관리를 추진 중이며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 첫 문단이다. 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은 지난해 12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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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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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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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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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미납자 예금 압류하는 건보공단, 부동산 부자 상습체납자엔 미온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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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흥타령춤축제 내달 1일 개막…‘두 무대·체류형 축제’로 변신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이 내달 1일 막을 올린다. 천안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행사장 이원화와 체류형 참여 축제로의 전환이다. 지난해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의 기능을 나눴다. 종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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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2.6 지진 발생해
27일 오전 충남 부여군 근처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생긴 소식이 알려졌다.기상청에 의하면 이날 오전 11시28분44초께 충남 부여군 남서쪽 9㎞ 지점에서 약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진앙은 북위 36.21도이고 동경 126.85도라고 알려진 상태다. 한편 기상청은 이에 대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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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6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 전지역 10개 주요 축제 하나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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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오는 10월 2~21일까지 20일간 대구 전역에서 열리는 10개 주요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해 ‘2026판타지아대구페스타 가을축제’를 선보인다. 아홉 번째 시즌을 맞는 판대페 가을축제의 슬로건은 ‘사운드스파크’로 서로 다른 축제의 소리와 에너지가 어우러져 판대페만의 개성을 담은 새로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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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반도체 연구실 '안전망' 구축…특별점검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도체 연구실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실 사고는 2023년 18건에서 2025년 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도체 연구 과정에서는 강산성 용액과 유독가스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밀폐된 환경에서 연구가 이뤄지는 만큼 사고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특별점검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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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원지사가 정의한 '소통'…경청과 실행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정 안팎으로 소통 보폭을 대폭 넓히고 있다. 직원들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과 온라인, 지역 현장으로 접점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우 지사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내부 행정시스템에 지사 직통 상호소통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도청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정책 제언, 고충·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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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10월 13일 량성희 소해금 평화콘서트 ‘잇고, 있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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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가 오는 10월13일 오후 7시 30분 소극장에서 량성희 소해금 평화콘서트 ‘잇고, 있고’를 개최한다.재일조선인 3세 연주자 량성희는 북한의 가극과 기악 작품, 포레와 브람스의 서양 클래식을 네 줄의 소해금으로 연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