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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적자기업도 세액공제 환급”…조특법 개정안 발의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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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해수욕장과 다중이용해변 16곳의 바닷물 수질과 모래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종구 3곳, 강화군 2곳, 옹진군 11곳의 해수욕장과 해변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30일 밝혔다.법정 수질검사 항목인 장구균과 대장균은 해수욕장 수질 기준인 100 이하, 500 이하를 충족했다.백사장 모래의 중금속 5종 검사 결과도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기준은 ▲납 200 ▲카드뮴 4 ▲수은 4 ▲6가크롬 5
경남 김해축협과 경상남도 축산연구소가 한우 동결 수정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한우 개량과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김해축협과 경상남도 축산연구소는 지난 7월 29일 김해축협 대회의실에서 ‘한우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 축산연구소가 개발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는 29일 켄달스퀘어 검단로지스틱스파크와 쿠팡 인천4센터를 방문해 관내 대형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발생한 서해구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관내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LG생활건강이 올해 2분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거둔 가운데 북미 매출이 처음으로 중국 매출을 넘어섰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늘어난 탈모·두피 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화장품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미에서의 ‘닥터그루트’ 성장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LG생활건강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6574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대구 팔공산에서 배우자와 함께 산행하던 60대 남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3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48분께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 동봉 정상 부근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5시 20분께 동봉 정상에서 20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카지노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주 카지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제주 카지노의 특성상 부담률까지 오를 경우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문체부는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함께 5년 단위 면허갱신제, 카지노 영업권 양수·양도 사전인가제 등을 담은 카지노 제도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제주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받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종근당바이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 100유닛'이 미국 FDA로부터 주요우울장애를 적응증으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주요우울장애는 2주 이상 우울감과 흥미 저하 등이 지속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우울증 질환으로, 티엠버스주는 독일 기관의 독점 균주를 기반으로 생산한 신균주 톡신이다.이번 임상은 티엠버스주의 미국 개발 파트너인 힐리스 테라퓨틱스가 수행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와 공급은 종근당바이오가 담당한다.종근당바이오는 글
거제시 ‘장승포 마전 바다지킴이’는 29일 저소득층을 위해 성금 70만 원을 장승포동에 기탁했다. 박영갑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 계층에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구역으로 박물관단지와 중심상업지를 갖춘 나성동을 지목하고, 이곳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분야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난 29일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여 명의 동 주민들을 만나 건의 사항을 듣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최근 행정수도 세종 완성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 지역인 나성동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된다는 건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행정
제주시 건축과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방치 빈집 관리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공개공지 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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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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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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