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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 추진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밀양시 초동면 연가길이 가을볕에 붉게 반짝이는 맨드라미 꽃길로 꾸며진다. 밀양시 초동면은 직원 및 생활개선회 회원 20여 명이 꽃향기 가득한 연가길 조성을 위해 맨드라미 6500본을 심어 가을맞이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경옥 생활개선회 회장은 "꽃내음 가득했던 봄에 이어 이번 가을에도 꽃을 심어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초동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서연주 초동면장은 "이번 가을꽃 식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생활개선회 회원들께 감사드
최근 5년여 간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4788건, 피해액은 17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부당 수령도 334건에 11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민 정책자금이 '눈먼돈'이라는 말이 나온다.농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이처럼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대출 취급 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농업·수산분
국내 오픈마켓 중 G마켓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3.6배 증가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에서의 위조상품 적발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와중에 G마켓 등 1세대 오픈마켓에서는 위조상품 적발이 폭증하는 추세다. G마켓은 업계 3위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1위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오픈마켓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산업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29일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8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한 1719만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역대 8월 물동량 가운데 2018년, 2019년에 이은 3번째로 높은 수치다.울산항 물동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액체화물은 지난해 8월 대비 17.9% 증가해 물동량 성장세를 견인했다. 여름철 성수기 진입과 주요 정유 시설의 정기 보수 완료에 따라 원유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석유정제품 처리 실적은 오일 트레이딩 활성화에 따라 주요 탱크터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금개혁 때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 여성은 132명으로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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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출퇴근을 위해 공용 차량을 사용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견책 저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1일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경찰관 A씨는 안동에 있는 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으로 편성되면서 4개월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됐다.다른 수사전담팀 소속 수사관들은 포항남부경찰서 인근 모텔에서 숙박했지만, A씨는 포항 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주에 있는 자택까지 공용 차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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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에 상속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 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 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 억 원 으로 전년 324 억 원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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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유라시아 도시외교단'과 함께 지난 29일 두바이 현지 시각 오후 6시에서 11시까지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 야외광장에서 '부산 이즈 굿 포 유! 부산 페스타 인 두바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두바이에서 펼쳐진 도시 브랜드 홍보 행사는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로 새로운 도시교류 기반을 구축하고자 3개국 4개 도시를 방문하고 있는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일정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다.‘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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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설악문화제가 ‘설악으로 하나 되는 속초’를 슬로건으로 엑스포 잔디광장 일원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1966년부터 시작되어 산악제와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온 설악문화제는 속초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과 사랑 속에 지역주민 참여형 종합문화예술축제로 발전했다.지난 9월 29일, 사전 행사인 ‘설악산 등반대회-달마! 능선길 걷기’가 5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2일 설악산 권금성 봉화대에서 설악제례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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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iH 사옥 매입을 포함한 재산 8건 취득과 12건 처분을 담았다.시는 이러한 내용의 ‘2025넌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한다고 1일 밝혔다.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은 재산 취득과 처분을 수반하는 사업 예산의 시의회 심의 전 거쳐야 하는 법적 행정절차다.시가 취득할 재산은 ▲iH공사 만수동 사옥(6,021㎡의 토지 1필지와 연면적 1만1,305㎡의 건물 2동, 기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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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맥스 NGF VE는 IPSec VPN, SSL VPN 등 가상 사설망, 앱 제어 등 차세대 방화벽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한다. 특히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디바이스 제어와 사용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보안성과 사용자 관리 편의성을 제공한다.블루맥스 NGF VE는 국내 차세대 방화벽 중 가장 많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한다. 특히 글로벌 대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인 AWS, 애저, 오픈스택에 최적화돼 있어 다양한 가상화 플랫폼과 클라우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시큐아이의 블루맥스 NGF VE는 클라우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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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1일은 서울 한강 성수대교 붕괴 참사 30주년을 맞는 날이다.이에 국토일보는 미래 시설안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 21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인회관 회의실에서 산학연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1994년 10월 21일, 대교 상판이 떨어지면서 출근하던 시민, 학생 등 무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다. 재발을 방지하고 미래 국가 시설물의 완벽한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임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2024, 10,1 /IKLD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력·자동화 산업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LS일렉트릭은 지난달 30일 경기 안양에 있는 LS타워에서 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구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발전과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현재 글로벌 전력·자동화 산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며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의 일부 국가와 일부 기업들이 장악해왔던
올해 3분기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4분기에는 코스피가 29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2500선까지 주저앉은 코스피가 연말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분기 코스피는 2797.82에서 2593.27로 2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3분기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7.31%다.지수는 지난 7월 중순만 해도 2900선에 육박하며 하반기를 산뜻하게 출발했지만 지난 8월5일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단숨에 2300선까지 추락했다. 이후 등락
김해지역 자동차부품 제조 6개사가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 시장을 공략한다.김해시는 지역 중소기업 국외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0월 7~13일 박종환 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미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참가 기업은 ㈜진광, 주식회사 대동, 엠씨티, 대원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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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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