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라 신고 대상 계약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2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 262건에 대해 약 29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정부 계약 현장 지원과 전국 단위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계약 공동체’를 6월 1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방계약 업무는 관련 법령과 예규가 복잡하고 계약 규모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러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계약 분쟁과 감사 대응 등 업무 부담이 큰 분야로, 지방정부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공제회는 전국 지방계약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정부 계약 담당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충청남도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총 12조5,468억 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12조2,421억 원이며, 지출액은 12조862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58억 원이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73억 원이 증액된 총 12조2,70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주요 사업
인천상공회의소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 인천지역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몽골 울란바타르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521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시장개척단은 ㈜디케이코스메틱을 비롯한 15개사가 참가했으며, 몽골 현지에서 초청된 유망 바이어들과 1:1 맞춤형 B2B 수출 상담을 통해 114건의 상담을 진행해 이 같은 계약 실적을 냈다.몽골은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의 젊은 소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류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기정예산 대비 4,586억 원 증액된 5조 1,19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246억 원 △교육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형서 위원장이 17일 결산 심사에서 충청남도의 재정 실태를 지적하며 차기 도정에 미칠 재정 부담을 경고했다. 충남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920억 원을 기록했다. 2013년 경기도 이후 13년 만의 사례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구 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는 회계상의 문제인 동시에 충남도 재정 운영 전반의 문제”라며 “2년 연속 초과세입마저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8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동의안
성산읍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2일 성산읍사무소 3층 소회의실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어린이 큰잔치 결산 및 평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어린이날 열린 어린이 큰잔치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행사 준비 과정과 운영 실적,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보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국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한화호텔&리조트와 휴양시설 이용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제휴 계약 체결을 통해 17개 시도회 소속 3만4,000여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전국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한화호텔&리조트 9개 지점의 객실 숙박 및 다양한 부대 시설을 연중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화호텔&리조트는 국내 대표적인 종합 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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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사퇴
‘5·18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다. 청와대는 ...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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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12회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 작품을 공모한다.사진콘테스트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출품 대상은 예래생태마을의 숨겨진 비경과 문화, 생태 등 예래동의 특색을 담은 미발표 작품이다.출품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사진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JPG 형식으로 2.0MB 이상, 3000픽셀 이상, 해상도 300dpi 이상의 규격을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허위주장 유튜버,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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