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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 추진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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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딸기1943이 세계 디자인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밀양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중국 허베이성 슝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적인 디자인 축제인 '허베이 국제산업디자인위크'에 '밀양딸기 1943' BI가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중국 허베이성 인민 정부가 주최하는 허베이 국제산업디자인위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 핀란드, 미국, 독일 등 60개 국가, 1800개 기관이 참여해 포럼·전시·매칭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지난해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분야 시상식인 굿디자인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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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으며,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맑아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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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16곳...
김유진 기자=대한민국 최초 여성 전투기 조종사인 박지연 대령이 세명대학교에서 9월 26일 ‘공군과 여성리더십’...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표 웹툰기업들이 참여한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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