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잘못된 서훈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난색을 표했다.권오을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유족회 및 4.3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보훈부가 등록 취소를 한 뒤 관련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 취소가 된 상태이나, 이대로 사안을 마무리 할 지 아
제주4·3 당시 민간인을 강경 진압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가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았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월 26일 보훈부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리고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고 손자가 신청하기 전인 원점 상태로 돌아갔다”며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4·3유족과 신청인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후 자격·절차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됐다.지난해 11월 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국가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며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보훈부에 따르면, 박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국가보훈부 차원에서는 등록 취소 내부 결정이 이뤄졌고,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릴 보훈심사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절차 진행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권 장관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4.3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제주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사실상 서훈 취소 추진 결정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는 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사실상 서훈 취소 수순이다.국가보훈부는 26일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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