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 형법 개정 추진
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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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난 28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동참했다.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6일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과연 이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원리로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민주적 원리에 지장이 없으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경기도교육청이 진로 전담 교사 역량 강화로 학생 진로 연계 교육 활성화에 힘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8일 가천대에서 '2024 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은 도내 중등 진로 전담 교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운영 역량 함양, 나아가 경기 진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과정은 ▲미래 사회의 변화와 신기술의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진로교육의 이해 ▲강연 주제에 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는 26일 공사를 이끌어 갈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직위는 사장 1명이다. 공사는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4일 공개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 신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임기는 2024년 8월 23일부터 2027년 8월 22일까지 3년이다.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지원 서류 제출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다. 방문 접수, 등기 우편 접수, 전자우편 접수(
메리츠화재가 서울 강남구 소재 메리츠타워에서 주식회사 리트러스트와 Open API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메리츠화재가 API를 공개하면 고객은 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메리츠화재 제휴사 플랫폼에서도 보험 가입과 조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메리츠화재와 첫 번째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리트러스트는 블록체인 솔루션 및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회사 장우석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삼성 블록체인 서비스를 기획, 런칭,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손해보험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넷마블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호실적이 예상됐지만 이를 크게 뛰어넘어 역대 최고 영업이익 달성까지 전망되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넷마블이 지난 2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매출 8474억원, 영업이익 985억원이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27.3% 개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수치다.이 회사의 경우 앞서부터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됐다. 기간 중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나 혼자만 레벨업: 어
제주도 서귀포 한라산 중산간에 자리한 위호텔제주가 환경 분야 국제인증 프로그램인 ‘그린키’ 인증을 획득했다. 그린키는 환경교육재단과 UN 산하의 세계관광기구가 협업해 환경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관광.서비스업계 사업장에 수여하는 인증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을 통해 자원소비 감소를 촉진하고 임직원 및 고객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1994년 덴마크에서 시작됐다. 위호텔제주는 이러한 지속 가능 경영을 일환으로 환경경영
디지털 디바이스 액세서리 보호필름 브랜드 힐링쉴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갤럭시워치 시리즈와 애플워치 울트라 모델의 액정 전용 보호필름 라인업 슈페리어 AR 고화질 라인업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이번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용 보호필름 라인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힐링쉴드 슈페리어 AR 고화질은 섬세하고 선명한 화면 표현이 필요한 스마트폰, 태블릿, 휴대용 게임기와 같은 일부 디바이스 기기의 전용 보호필름으로 가장 먼저 첫 선을 보인 제품군이다.특히 안티-리플렉션 AR 반사방지 코팅 기술이 더해져 일반 고투
셀트리온스킨큐어 뷰티몰이 2일부터 4일까지 단 3일 간 7월 핫딜회원관 핫딜데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핫딜데이에서는 뷰티용품은 물론 △디지털/가전 △생활/건강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중 몇몇 상품은 10% 특가 쿠폰이 발행되어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특히 대표 인기 상품인 리플로우 고주파 마사지기, 보아르 대용량 제습기, 엠지텍 로봇청소기, 오투케어 휴대용 에어컨 냉각 선풍기, 브라이튼 캐리어 등 특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셀트리온 뷰티몰 관계자는 “여름맞이 필수템을 비롯해 다양한 상품을
바르게살기운동용담1동위원회는 2일 관내 취약·소외계층 이웃에게 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씨였지만 바르게살기운동용담1동위원회 회원들은 밝은 얼굴로 이웃에게 반찬꾸러미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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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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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보다 1주일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무더위 쉼터 지정 경로당의 이용 실태와 폭염,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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