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사기죄 성립 기준
지인에게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져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다.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채권자는 결국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실제 금전거래 분쟁에서는 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여부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
“젊은 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협회의 지속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울산문인협회가 최근 개최한 ‘젊은 문인 유입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회원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젊은 문인들의 신규 유입이 사실상 끊기고 있는 현실에 위기를 느낀 지역 문인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지역 문인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세대 단절’에 대한 우려감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호상 소설가는 “10~30대 회원의 부재 및 40대 회원의 극소수화로 인해 젊은 문학인의 시각이나 현대적 문학 트렌드가 협회 운영 및 창작 활동에 반영되기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1박 2일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센터 측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기관 내 교육 공간 및 경주 별자리 캠핑랜드에서 국제결혼가족 부부와 그 자녀 등 총 48명을 초청해 ‘행복한 우리가족 캠핑’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핑은 다문화 가정 내 원활한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튼튼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의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부부 교육, 탄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예산안 원안 반영과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17일 경북 안동시 안동소주 박물관에서 2026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 지원과 공동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와 같은 117억원이 반영돼 있다. 대신협은 국회 정기회에서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원안 통
국내 유일의 세계산악영화제인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8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막을 올렸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5개국 11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국제경쟁 19편과 아시아경쟁 10편은 대상·작품상·감독상 등 8개 부문에서 경합한다.개막식에서는 캐나다 산악문학가 버나데트 맥도날드가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수상했다.이순걸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엄홍길 집행위원장은 “작품 속 도전과 열정을 통해 각자의
울산중구가족센터는 19일 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 관련 교육과 추석맞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출입국·체류제도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교육·문화 분야의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
농지는 팔면 그만인가. 농지를 산 목적도, 보유하는 동안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도 ‘손해 보고 처분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가. 정정옥 이재명 정부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의 농지 매각 보도를 보면서 5년 전 박영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해명이 떠올랐다. 사람과 정부는 바뀌었지만, 의혹 앞에 내놓은 설명은 낯익다.2021년 박영범 당시 차관은 배우자가 평택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퇴직 후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고, 이후 청
카르다노 창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텍사스에서 자신의 경력상 가장 큰 규모가 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개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호스킨슨은 최근 유튜브 AMA에서 텍사스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이를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다.호스킨슨은 해당 프로젝트를 "카르다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일이 될 것이라며 "세상을
추석 연휴 첫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을 보러 나온 도민들로 붐비는 전통시장과 명절에도 진료를 이어가는 의료현장을 찾아 민생과 응급의료 상황을 살폈다.위 지사는 이날 오전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시장을 돌며 상인과 도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넸다.나물과 과일, 생선 등의 가격을 살피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명절 대목의 판매 상황과 체감 경기를 살폈다. 앞서 서귀포향토오일시장 김재홍 상인회장과 임원들을 만나 시장 운영과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했다.위 지사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에게 가장 가까운
인천에서 36년간 민중목회와 사회운동을 펼쳐온 김성복 목사가 오는 28일 다큐멘터리 〈대마밭의 목사님〉을 통해 근황을 전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초청작이다.지난 201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은퇴한 김 목사는 2019년 경기 양평군 옥천면으로 거처를 옮겨 ‘예림영성원’을 지어 생활해 왔다.김 목사는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용 대마와 햄프씨드의 효능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양평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 약 300평 규모의 농장을 조성하고, 의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농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작성했다. 그는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그는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다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우주경제산업으로 전환됐다. 특히 소형위성은 AI·빅데이터 기술 결합을 통해 농업·해양·환경·재난·에너지·교통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뤄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됐다. 본지는 제주에서 꽃 피우고 있는 위성산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위성정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위성정보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산업적 가치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가공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2023년 기준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위성정보시장은 약 4060억 달러로 추산되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인기기사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공연 보고 케이(K)-푸드 즐긴다.창동역 먹자골목, '달빛야장'으로 재탄생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최신기사
원용대 원주시의원 "빛뿐인 햇빛소득마을…금융 지원 등 시급"
원용대 원주시의회 의원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높은 자부담율과 까다로운 절차를 지적했다. 원용대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이치백 전 전북일보 주필·전라일보 초대 사장 별세…전북 언론·향토문화에 큰 족적
이치백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주필이자 전라일보 초대 사장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고인은 1954년 연합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딘 뒤 동화통신 등을 거쳐 전...
두 주 버티던 대구 아파트값 다시 꺾였다…3주 만에 하락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뒤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구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도 달서구 등을 중심으로 하락 폭이 커지면서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
[속보] 한동훈, 용산서 1인시위 "국방부, 적이 처들어와도 '추석 빨간날'엔 안싸우겠단 건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DMZ 지뢰 폭발 관련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인 시위를 알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