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강화 2법 발의…“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도체 사용·기술유출 수사 강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의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첨단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경제안보 강화 패키지 법안’이다.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한 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운항과 관련, 재협상에 나섰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취항한 국제화물선 운항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초 협상에 따라 73억원의 연간 손실보전금을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한다.남은 계약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도는 매년 50억원씩, 2년간 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선사 측에 지급하는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장래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는 2년
울산시의회 손근호 부의장이 예산 부족과 환경 변화로 위축 위기에 놓인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손 부의장은 20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와 함께 ‘학교예술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1차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예술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축소가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박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추진하고 있다.8월 19일에 개최된 사전간담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앞두고 『노후도시 혁신 포럼』의 운영계획과 추진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연구일정과 주요 논의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노후도시 혁신 포럼』은 김태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갑용·박정순·김정원·최은영 의원 등이 참여해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
인천시가 11개 군·구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인천시는 20일 박찬대 인천시장 주재로'군·구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지난달 민선 9기 제1회 정책회의에서 군수·구청장이 제안한 33건의 지역 현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군·구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찬대 시장이 직접 주재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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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2030년까지 울산 공공주택 6671가구 공급
올해 들어 울산에서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오는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급회복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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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에이전트 OS' 출시…한도 설정은 이용자 책임
바이낸스가 이용자를 대신해 시장을 분석하고 거래를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 OS'를 출시했다. 20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거래 권한 설정과 손실 통제의 상당 부분을 이용자에게 맡기는 구조로 이 서비스를 내놨다.에이전트 OS는 개발자가 AI 애플리케이션과 에이전트를 바이낸스 금융 인프라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바이낸스 API, 바이낸스 월렛 에이전틱 허브, x402 거래 검증·결제 지원 API, 바이낸스 스킬 허브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지원이
애플, 9월 신제품 10종 쏟아낸다…아이폰18·카메라 에어팟 총출동
애플이 오는 9월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 10종이 넘는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이폰18과 애플워치 신제품을 비롯해 에어팟과 애플TV, 홈팟 등 스마트홈 제품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19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의 9월 행사는 아이폰18 시리즈와 애플워치 신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가장 유력한 제품은 아이폰18 프로, 아이폰18 프로 맥스, 아이폰 울트라다. 애플워치에서는 애플워치 시리즈12와 애플워치 울트라4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아
인천시 “신설구 국비 지원,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 이후 재정난에 처한 신설 자치구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 인천시가 정치권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 소진으로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도 국비 확보 과제로 떠올랐다.
대구공업대, ‘국민체력100 파트너스’ 및 ‘튼튼머니 적립시설’ 지정
대구공업대학교가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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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은 국민 체력과 건강 증진 목적으로 체력상태를 과학적
강원학생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 끼와 재능 펼친 112명 학생들
강원지역 학생들이 K-POP 댄스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협동과 존중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20일, 학생교육원 강당에서 ‘2026 강원학생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춤을 매개로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팀원들과 함께 무대를 완성하며 공동체 의식과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해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발견하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