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10일 오후 8시55분쯤 평택시 청북읍 일대 거즈 및 솜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근무자 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지나가던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80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나를 정리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았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을 나갈 시간이다. 그러나 그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막막한 대학생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과 연결되는 경로를 수집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경험에 꽃을 피워줄, 다양한 인턴십 제도, 활용도 높은 자격증, 그리고 공모전까지. 결과를 넘어 과정과 스토리가 남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리한다. 글로벌 인턴십 프로젝트, 어떻게 신청할까확고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일 경험을 쌓기 힘든 상황이라면, 글로벌로 눈을 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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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 전년도보다 1점 낮아졌다.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3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창대교는 편리하고 아름답다. 가끔 이용하는 길에 마창대교에서 마산의 시가지를 바라보면 꽤 근사하게 느껴지고 바다 풍경도 아름답다.하지만, 한 번 건너는 데 소형차 기준 2000원이었던 통행료가 지난해부터 1700원으로 내렸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다. 얼마 전 출·퇴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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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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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각 지역 당원협의회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인 및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과 직결된 지역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
[단독 보도]의료사고 논란 대구리프트성형외과, 이번엔 개인정보 무단 제공 의혹
의료사고 및 진료 분쟁으로 집회와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대구리프트성형외과가 이번에는 피해자 측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전권 위임’ 주장 인물, 신원 확인 거
김철진 "안산 대부도, 대한민국 말산업특구 중심으로 설계하겠다"
안산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상징적인 '붉은 말의 해'인 올해 변화와 도약을 뜻하는 힘찬 말처럼 대한민국 말산업을 현재 경주·베팅 중심 구조를
강릉시 퇴직 공직자들, '강릉의 미래 살리기' 기부릴레이 동참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 큰 기부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은 지난 민선 8기 기간 중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퇴직한 국·과장급 공무원 36명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6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그동안 전직 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개인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 원씩 꾸준히 기탁해 오던 선행이 동료 선후배들 사이에서 ‘Together, 강릉의 미래
안산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