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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은 누구를 위해 사람을 가두는가

20시간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다시 설왕설래 한다.

한쪽에서는 거대 종교조직의 정치 개입을 단죄하기 위한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흔다섯 살 종교지도자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에 종교적 감정이 먼저 앉아서는 안 된다.

신천지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지금 법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한 사람...
보성군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대상자 3만 1,125명에게 7·8월분 1인당 40만 원씩 총 124억 5천만 원을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군은 이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해 다자녀·다문화 가정, 청년 부부, 장수 노인 부부 주민 대표 4가구에 보성사랑상품권 카드 모형을 전달했다.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 시범사업 기준액인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20만 원씩 18개월간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 3만 6,800여 명과 내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고쳐드림’이 함양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프라와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쳐드림’은 지난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주거지원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노인·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업단은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7월 말 기준 함양군 통합돌봄 대상자 26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도배·장판 교체
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
함양군 안의면 소재 용추사는 지난 27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108포를 안의면에 기탁했다.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용추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해가스님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이 닿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홍중근 안의면장은 “어려
경북 김천시는 9월 19일 오후 5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김천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무지크브로이에서 주관하는 이번 음악제는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대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노트르담 드 파리’의 명곡들을 모아 특별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성악가 이응광을 비롯하여 뮤지컬 배우 김수, 존 아이젠, 박상하, 박혜온 등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윤혁진 지휘자가 이끄는 아르텔필앙상블의 풍성하고 라이브
중국 청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높은 연봉과 빠른 승진이 취업의 우선 조건이었다면 최근에는 근무시간과 생활환경, 직장의 안정성,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중국 관영 시사주간지 반월담은 최근 취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졸자들이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인터넷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더라도 야근이 적고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대기업의 높은 연봉도 과도한 업무 강도와 장시간 근무, 치열한 내
정부가 1일 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는 등 경찰 고위직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1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1일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정부가 1일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올
농업에서 ‘농약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이제 당연한 명제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 시기와 지역이 빠르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20~40%가 매년 병해충으로 손실된다. 기후변화와 불규칙한 기상은 병해충의 발생 강도와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약은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우
9시간전
유재권 신임 울산시 공보대변인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울산시는 유 공보대변인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임용했다. 임기는 2027년 8월31일까지 1년이다. 유 공보대변인은 1969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아고등학교와 경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정부광고본부 광고컨설팅팀장과 뉴미디어팀장, 지자체팀장을 역임했으며 미디어진흥본부 미디어교육팀장과 지역신문팀장, 정부광고업무 혁신추진단장 등을 맡았다. 석현주기자
9시간전
남양주시는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정약용도서관 2층 정약용아카이브에서 꽃과 나무를 사랑한 정약용 선생의 정원가로서의 면모를 조명하는 특별전‘다산의 서재 창 너머, 정원’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난 3월 선보인‘茶 향 깊은, 다산 서재’에 이은 정약용아카이브 기획전으로, 학자와 사상가로 널리 알려진 다산이 직접 정원을 가꾸며 자연을 즐겼던 일상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에서는 다산이 각별히 아꼈던 국화를 두고 국화 그림자를 즐기던 ‘국영시서’를 비롯해 살구꽃이 필 때부터 꽃이 필 때마다 모여 시를 짓고자
정부가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제주경찰청장에 김병찬 치안감을 전보하는 등의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경찰청은 1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김 치안감을 전보했다.당초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졌다. 고 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발령됐다.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고 청장의 지휘, 감독 책임 논란이 이어져왔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치안감급 보직으로, 사실상 치안정감 승진이 무산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과 시ㆍ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감액 대상 사업과 감액 규모와 사유 등을 보고하고, 이와 함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유 의원은 "경기도 재정 여건상 감액추경의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기도가 시ㆍ군과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
제주상담학회는 오는 19일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공개사례발표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공개사례발표회는 오전 10
11시간전
달성군이 대만 관광객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대만 주요 여행업계 관계자 및 언론사 15곳, 30여 명을 초청해 달성군의 먹거리와 명소를 소개하는 공동 초청 홍보 여행을 추진했다. 이번 초청 홍보 여행은 달성군을 비롯해 대구 남구, 경북 청도군, 고령군이 연계해 추진한 행사로 8월 27일부터 30일까
11시간전
1. 닫힌 문 뒤에서 시작되는 잔인한 시뮬레이션교직 생활을 하며 우리는 수많은 평가의 무대에 선다. 임용고시라는 큰 관문부터 각종 연수, 자격 면접, 혹은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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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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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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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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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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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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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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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한돈자조금 집행부 거출금 인상 추진-배경은
한돈자조금 집행부가 거출금 인상 추진과 함께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10년째 동결돼 온 거출금 조정의 필요성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몇차례 거론돼 왔지만 실제로 공론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돈자조금 집행부는 이에 대해 한돈산업이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있다. 소비 홍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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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도시 프로듀서‘가 필요하다
42분전
제물포구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월미관광특구‘가 있다. 월미도를 중심으로 바다 조망과 테마파크, 근대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한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천의 대표 관광 명소로 꼽힌다.하지만 바다가 있다고, 오래된 건물이 있다고, 음식과 시장이 있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장소와 장소 사이에 이야기와 동선, 머물 이유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도시는 관광콘텐츠로서의 힘을 갖게 된다.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를 보면 그 힘을 확인할 수 있다. 나영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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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거출금 인상 ‘공감대’ 확산…배분 방식이 ‘관건’
전국 순회간담회가 오는 10일 제주권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전국의 9개 권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번 간담회는 한돈자조금 사업 방향은 물론 농가 거출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여론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 이전에 이뤄진 8개 권역의 간담회가 농가 거출금 조정에 대한 논의로 대부분의 시간이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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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액비 ‘7대 규제’ 대거 해소
오랜기간 양돈농가들의 발목을 잡아 온 가축분뇨 액비 규제가 대거 해소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양돈농가들의 숙원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농촌진흥청을 방문, 이승돈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발 위기로 야기된 경종농가의 비료수급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