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예외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이 집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산다”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해 넘이와 해 맞이로 분주한 시점이다. 유독 힘들었던 갑진년을 돌아보고, 을사년 한 해는 새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했으면 한다. 80년대 초 대학에서 법은 도덕의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194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섬 주민의 복지와 소득 향상을 위한 ‘섬발전촉진법’ 개정이 추진돼 제주도가 관련법에 따라 실태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를 위해 위성곤 국회의원은 섬발전촉지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 법은 섬이란 만조 시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국내 3382개 섬의 생산·소득과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하고 있다. 그런데 2조 1항에서 섬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됐다.위 위원은 “섬발전촉진법 상 제주도를 섬에 포함시켜 관련법에 따라 정보와 통계 등 실태조사
커뮤니케이션 도구 디스코드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니트로의 해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소송을 받았다. 24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비즈니스 및 직업법 1760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 법은 기업이 사용자의 구독 취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한다. 소송은 지난 17일 제기됐으며, 소장은 구독 해지를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된 직접 링크나 버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디스코드에서는 화면 상단에 니트로가 화려하게 표시되어 있고, 니트로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크게 지탄받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형사상, 민사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행정처분을 통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례 또한 늘고 있다.그러나 우리 법은 부당한 면허 취소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는 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혹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가능하다.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어떤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지, 그리고 왜 해
틱톡이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앱 판매 또는 금지를 강제하는 미국 법률을 미국 대법원이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해당 법안이 일시 중지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가 임박한 피해와 대법원 검토의 필요성을 모두 논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틱톡은 주장했다.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틱톡 앱의 판매를 강행하려 했으나, 선거 유세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앱 판매 금지에 반대하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민 연대 이끈 SNS의 힘, 전통 언론의 무거워진 어깨
"민간인들 통제하지마!"영화 에 나오는 대사다.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이 반란군 본거지인 30경비단까지 진입한 장면에서 나온다. 반란군 측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거리에 나온 민간인을 볼모 삼아 진압군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대목이다.12.12 군사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 28차 연화도와 우도 탐방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따뜻함” 나눔의 날, 세대 간 소통의 따뜻한 시간
영덕군 창수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창수면의 마을회관 3곳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학생들의 열정이 담긴 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안마 봉사, 흥겨운 윷놀이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며 교감의 시간을 가졌고, 어르신들은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농아인협회에 3000만원 후원
이청훈 영진 대표는 지난 27일 시티컨벤션에서 열린 제12회 울산농아인복지대회에서 울산시농아인협회에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상임 과기장관 "AI 시대 선진 원자로 개발 힘써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이 3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원자력연은 현재 추진하는 민관합작 R&D 사업 및 선진원자로 신속확보 계획과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통한 AI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개발·실용화 전략을 소개했다.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과 사업화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상임 장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도 둘러보며 원자력 연구분야 AI 활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AI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범석 서구청장, 새해 첫 방문인사 진행
인천 서구는 ‘구민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주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새해 첫 방문인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강범석 서구청장은 7일에는 1권역 서구청을 시작으로 ▲8일에는 2권역 검단복지회관 ▲9일에는 3권역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13일에는 4권역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14일에는 5권역 서구노인복지관 ▲15일에는 6권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성, 찾아가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역 확대
안성시는 올해부터 아동이 입원한 병원에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입원아동돌봄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아동이 안성 및 평택 소재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아동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 및 복약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안성시 거주 아동이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다만, 병원에 상주 보호자 1인만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 단원구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최우수기관
안산시는 단원구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686개소 중 3년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운영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특화서비스 제공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단원구노인복지관은 최우수 등급이자 상위 10%에 해당하는 ‘Aa 등급’으로 선정돼 1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단원구노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올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에 올해 총 5,265억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5일 밝혔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미선정된 지역 중 동두천은 경기도 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환 계양구청장,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 소통
윤환 계양구청장이 지난 2일 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김대기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임원진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또한, 노인복지관를 방문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의 현황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대한노인회 계양구지회 김대기 회장은 “지난해 경로당의 노후 생활집기를 세심히 파악하고 교체해 줘 경로당 회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윤환 구청장은 “풍요로운 지금의 우리 사회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