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의 대통령은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영구적인 법은 아니다. 도널즈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령을 그대로 법률화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책이 철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도널즈는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중심지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한다. 이 말에는 법은 공정하고 순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비롯해 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네 편 내 편' 없이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람도 섞여 있는 것일 테다.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법의 집행과 적용이, 기준과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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