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17일 유럽의회에서 ‘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추가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EUDR은 EU 시장에 목재를 포함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등 7개 품목을 출시ㆍ유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당초 이 법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백개 데이터 브로커가 보유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향후 수집을 막을 수 있게 됐다.5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새로 시행된 DROP 법은 주민들이 개별 브로커마다 삭제 요청을 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고,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이 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한다. DROP에 제출된 요청은 모든 브로커에게 전달되며, 브로커는 45일 내에 삭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에 따른 공적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공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60여 곳은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법은 세상사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헌법을 뜻하는 Constitution은 공동체의 기초를 ‘함께 세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는 한비자의 엄격한 법치로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으나, 또한 그로인해 가혹한 폭정과 빠른 멸망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행정기관이 복잡한 재량행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의 자기부정이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막대한 소송비용을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하고 사법기관의 업무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제주지방법원은 정의와 신뢰를 고삐 삼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이 법의 보호 밖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한 사법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법원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말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고삐가 필요하듯, 사회의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법은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법원장은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정과 소통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지난 한 해 제주 사회는 관광 회복, 지역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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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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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고객 혜택 통했다” 이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2배 이상 ↑
이마트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사전예약 초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20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4일간 사전예약으로 판매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 동기간 대비 128% 증가했다.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
비탈릭 부테린, "온체인 분쟁·거버넌스 고려한 새로운 DAO 설계 필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 자율조직과 관련해 새로운 설계를 요구하며, 단순한 토큰 투표 구조를 넘어 온체인 분쟁 해결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변화를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부테린은 DAO가 기존 기업 및 정치 구조를 개선하려면 보다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DAO가 단순한 토큰 보유자 투표 기반 금고를 넘어 오라클, 온체인 분쟁 해결, 장기 프로젝트 관리 등 핵심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험 청구 같은 주관적 분쟁
XRP 가격, ETF 수요 증가에도 2달러 밑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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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뮤다, '온체인 경제' 국가 전략 강화…코인베이스·서클과 협력
버뮤다 정부가 전 국가적 '온체인 경제' 전환에 나선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공개된 이번 계획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금융·소비자 전반에 통합하는 것이 골자. 더블록에 따르면 파트너로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참여해,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기업용 도구를 제공한다.이들 업체는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 은행, 보험사, 중소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기술을 확산시키고, 전국 단위 디지털 금융 교육과 온보딩도 병행한다.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