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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은 누구를 위해 사람을 가두는가

20시간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다시 설왕설래 한다.

한쪽에서는 거대 종교조직의 정치 개입을 단죄하기 위한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흔다섯 살 종교지도자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에 종교적 감정이 먼저 앉아서는 안 된다.

신천지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지금 법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한 사람...
함양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 ‘고쳐드림’이 함양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프라와 전문 기술력을 갖추고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쳐드림’은 지난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주거지원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노인·질병·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업단은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7월 말 기준 함양군 통합돌봄 대상자 26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도배·장판 교체
양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
함양군 안의면 소재 용추사는 지난 27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108포를 안의면에 기탁했다.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용추사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해가스님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이 닿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홍중근 안의면장은 “어려
대구 달성군이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와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한 ‘달성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준공했다.201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1년 만에 결실을 맺은 사업으로, 총사업비 610억 원을 투입해 75,860㎡ 부지에 총 592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대형 415면, 소형 99면, 트레일러 15면, 일반승용 63면으로 구성됐으며, 전국 세 번째이자 대구·경북 최대 규모다.관리동에는 운전자 휴게실과 수면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화물 운송 관련 중개사무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미중 무역 관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외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수출 확대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중국 상무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즉각 반발했다. 황링(黄
광진구가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의 출입구 문턱을 개선하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계단이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점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약자의 불편을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2022년 이전에 건축된 50㎡ 이상 300㎡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점포이며, 편의점과 약국, 음식점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두 달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
38분전
내년을 두렵게 하던 폭염이 기세를 잃어가던 8월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재난은 근대문명 종말의 서곡을 보는 듯했다. 도보 여행 권유가 몇 차례 있었기에 막연히 방문을 기대하던 국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는 화석연료 탐욕의 결말이 얼마나 두려울지 눈으로 보여주었는데, 왜 네팔일까? 네팔은 세계가 온실가스의 고작 0.1%, 누적된 온실가스는 0.01%도 되지 못한다는데, 가공할 재난을 먼저 감당해야 했나?“나마스테” 네팔에 가면 그렇게 인사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신에게 경배를”이라는 뜻이라는데, 히
한돈자조금 집행부가 거출금 인상 추진과 함께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10년째 동결돼 온 거출금 조정의 필요성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몇차례 거론돼 왔지만 실제로 공론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돈자조금 집행부는 이에 대해 한돈산업이 지방자치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가장 큰 배경으로 꼽고 있다. 소비 홍보에
충청남도의회는 1일 의회 본회의장과 303호 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및 갑질예방 등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윤리의식을 높이고,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갑질행위 등을 예방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는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이 열렸다. 의원들은 서약을 통해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원주시가 9월을 맞아 클래식 음악과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비롯해 전통문화 전승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서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다.먼저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치악예술관에서 제204회 정기연주회 ‘말러 교향곡 제7번’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정주영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고 구스타프 말러의 대표적인 대작 가운데 하나인 교향곡 제7번을 연주한다.말러 교향곡 제7번은 총 5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어두운 밤의 정경에서 환희에 찬 아침에 이르기까지 극적이고 다채로운 음향 세계를 펼쳐내는
스마트팩토리 전문 기업 엠아이큐브솔루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공시했다.해당 과제명은 '협업지능 피지컬AI SW 표준화 및 모듈형 SDF-OCS 설계구축'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엠아이큐브솔루션은 공동연구개발기관 11개 기관 중 하나로 참여한다.총 연구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3개월이다. 총 사업비는 726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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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쿠팡은 창사 이래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다. 전직 직원이 재직 시절 직접 개발해 둔 '대체 인증 수단'이 퇴사 후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 방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곳에서 53곳으로 확대했지만 재지정 과정에서 기존 지역거점 일부가 탈락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새롭게 지
배달의민족이 앱 보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이트해커와 함께 취약점 발굴에 나선다. 플랫폼 이용자가 많은 생활밀착형 서비스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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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의 행방이 일주일째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 신속대응팀이 네팔군과 함께 헬기와 도보, 드론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가운데 2일부터 44명 규모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본격적인 수색에 합류한다.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1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네팔군과 함께 한국인 실종 추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헬기로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일대를 공중에서 확인한 뒤 상부댐 인근에 착륙해 지상 수색까지 벌였지만 실종자와 관련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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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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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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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독파모 넘어 '프론티어 AI 자립' 강조…정치 행보엔 말 아껴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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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 세미나: 목조건축의 미래'가 9월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린다.중대형 목조건축(Tall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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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역대 최대…AI·반도체·청년 집중 투자
20시간전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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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어떤 전제조건 없이 대화 열려 있어"
백악관은 1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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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전북아동권리센터는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호성전주병원의 후원으로 '전주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프로젝트3 – 아동권리골든벨'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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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거출금 인상 ‘공감대’ 확산…배분 방식이 ‘관건’
전국 순회간담회가 오는 10일 제주권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전국의 9개 권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번 간담회는 한돈자조금 사업 방향은 물론 농가 거출금 인상에 대한 현장의 여론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 이전에 이뤄진 8개 권역의 간담회가 농가 거출금 조정에 대한 논의로 대부분의 시간이 채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