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대비 증거인멸'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LS ELECTRIC이 글로벌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LS일렉트릭은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영업이익 17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14.6%, 41.0%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2분기 신규 수주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약 1조4000억 증가해 7조원 규모를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조율을 전담해 다루기로 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 전담 인사를 지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사실상 이인자인 아우키민 부통령을 전담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 에이전트AI가 프라임밸류투자조합을 신규 최대주주로 맞이하는 경영권 변경 계약을 29일 공시했다.에이전트AI는 변경전 최대주주인 사토시홀딩스와 변경후 최대주주가 될 프라임밸류투자조합 사이의 경영권 변경 계약을 2026년 7월 29일 체결했다. 계약의 목적물은 신주발행을 통한 경영권 변경이며,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의 주식 양수도 대금은 기재되지 않았다.프라임밸류투자조합은 에이전트AI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기명식 보통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 제13호 '돌핀'이 북상 중인 가운데 제주도 영향 여부가 주목된다.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에 순간최대풍속 37m의 강풍을 동반한 이 태풍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더욱 커져 초속 568m의 강풍을 몰아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현재 괌 동쪽 약 2550km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현재 경로를 볼 때 일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후 이동경로는 매우 유동적이다.제13호 태풍 돌핀은 홍콩에서 제
부산시의 북항 돔구장 구상 추진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의회가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원안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부산시 측에 촉구하고 나섰다.동래구의회는 29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최근 부산시가 북항 돔구장 추진 구상을 밝히면서 재원 조달과 교통 대책 등 핵심 과제가 미정인 상황에서 기존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4연임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4점을 받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과정에서는 명문화된 통과점수 없이 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60점을 가결 기준으로 설정했고, 전체 평가의 절반이 정성평가로 구성된 사실이 확인돼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자료를 공개하고, 정 회장의 4연임 심사가 명확한 통과기준과 충분한 평가 기록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삼바에피스, 유럽·미국 뚫고 R&D 가속…상반기 매출 8471억·영업익 2306억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최신기사
열화상드론으로 폭염 피해 막는다…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재난 안전관리 강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산림재난 대응 기술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된다.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산불재난 대응에 활용해 온 열화상드론을 폭염 대응 안전관리 분야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산불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드론 운용 경험과 디지털 재난관리 역량을 폭염 대응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산림재난대응인력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월국유림관리소는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농·산촌 지역을 비롯한 폭염 취약지역을 점
대백 본점에 일본 할인점 ‘돈키호테’ 입점 기대감
지난 2021년 문을 닫은 이후 장기 휴업 중인 대구백화점 본점에 한국 최초로 일본 최대 할인 잡화점 ‘돈키호테’의 입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돈키호테
우리금융, 전북혁신도시에 '우리WON금융타운' 개소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북혁신도시에 계열사 기능을 한데 모은 금융 거점을 열었다.우리금융은 29일 전북혁신도시에서 '전북 우리WON금융타운'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했다.전북 금융타운에는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 우리미소금융재단, 굿윌스토어 등이 집약됐다. 지난 2월 발표한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우리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후속 조
“삼계탕으로 더위 극복을”
나눔축산운동본부와 대한양계협회가 공동으로 중복을 앞둔 지난 21일 서울지역 무료급식시설 8곳에 목우촌 삼계탕 1천인분을 전달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진행된 전달식에 이어 나눔축산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인 오세진 축단협회장,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 장승수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삼계탕 배식
포스코DX,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대전환
포스코DX가 ‘AI 네이티브 컴퍼니’로 전환을 선언하며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포스코DX는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