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대비 증거인멸'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회사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임직원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임원 A씨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팀장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케이슨24 크로캣하우스 , 인천문화예술협회, 인천국제현대사진전조직위원회가 28일 인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문화예술과 관광, 교육,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협력함으로써 인천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세 기관은 앞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전시와 공연, 축제, 문화예술 교육, 지역 예술인 지원, 국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29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환경교육 및 기후시민 양성을 통해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8월 2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학생들이 기획한 ‘2026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자율동아리 여름 한마당 축제’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축제는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연합자율동아리 ‘맨도롱’ 9기 학생들이 운영한다.‘와썹맨’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대강당 무대에서는 학생들이 숨은 가창력을 겨루는 ‘복면가왕’ 예선 및 결승전을 비롯해 청소년 댄스팀 및 밴드팀의 역동적인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며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추 시장과 이 지사는 29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양 시·도는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적기 개항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전문가와 지역 국회의원, 관계
진주시는 29일 “2026년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진주, 추억을 담다’” 수상작 16건을 최종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528점의 기록물이 접수됐으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5건, 장려상 10건이 결정됐다.대상은 진주 출신 화가 경재 이주석의 ‘진주성 그림 병풍’이 차지했다. 해당 병풍은 과거 문백 진주시장이 김철년 전 시장에게 선물한 유물로 알려져 있으며, 심사위원들은 이 자료가 진주시를 상징하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희소성을 동시에 지닌 보존 가치 높은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여러 작업 중 하나"라는 해석을 내놨다.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여권의 개헌 구상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돼 나온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일종의 '군불 때기' 작업이라는 얘기다.김 전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의장 언급을 두고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여권에서 여러 형태로 개헌에 불을 지피는 작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는 지역과 도시를 소재로 한 테마 제품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랜드마크나 상징물을 키캡 각인에 반영해 기본 배열과 사양은 유지하면서 외관에 개성을 더하는 방식이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기계식 키보드 ‘스텔라87 부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스텔라87 부산은 부산의 바다와 도시 풍경을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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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다시 짜는 논의가 전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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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도 비, 모레 전국 비,2026년 장마 종료일, 12호 태풍 노을 발생!
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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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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