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불법 의료광고(2021~2026년 상반기) 민원 30건중 실질제재 1건 불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에 그쳤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 일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할 경우 울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약 6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은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축소하고 재정분권 방향에도 역행한다”며 국회에 지방정부별 재정 영향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기금 전출액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변경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안했다.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 송기헌 단장은 이날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 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관위의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0일 한전MCS 울산지점과 함께 울산 중구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과 추석맞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이번 활동에는 한전MCS 울산지점 ‘빛고래봉사단’이 참여해 추석 명절을 앞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봉사단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과 울산우체국이 후원한 김 등을 각 가정에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봉사자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상태와 건강을 살피며 정서적 교류를 이어가는 시간도 가졌다.봉사자들의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세일즈포스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최한 연례 컨퍼런스 '드림포스'에서 새로운 AI 인터페이스 레이어 'AI포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AI포스는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로 일하는 지점에서 자사 플랫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술은 기업이 에이전트를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수준에 그쳤다. 세일즈포스는 AI포스를 통해 사용자가 자사 소프트웨어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사용 중인 AI 에이전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세일즈포스
국립공원공단 주대영 이사장이 가을철 단풍철을 앞두고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지구를 찾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가을철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공원시설과 탐방로의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 이사장은 이날 소금강산자동차야영장을 비롯해 체험학습관과 주요 탐방로 정비공사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물 관리 상태와 탐방객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특히 탐방객이 집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0명 이내에서 3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포항스틸러스가 트란지스카의 동점골을 살리지 못한 채 아시아 무대 첫 경기를 내줬다. 전·후반 시작 직후 잇따라 골을 허용하면서 리그에서 이어진 부진을 털어낼 기회도 놓쳤다.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15일 중국 베이징 노동자경기장에서 열린 2026-2027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에서 베이징 FC에 1-3으로 졌다.최근 K리그1 4경기에서 3무 1패에 그쳤던 포항은 이날 패배까지 공식전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ACL2에 참가한 뒤 지난해 K리그1 4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GTX-C노선이 15일 착공했다. GTX-C노선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서울 도심 및 강남권과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을 거쳐 수원역과 안산 상록수역으로 이어지는 86.6㎞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4조 9,272억 원이다.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80분에서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5분에서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
인기기사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양산 미분양 감소세…물금 신축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아파트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
양산지역 미분양 주택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활 인프라와 교통, 브랜드,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축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양산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1005가구에서 7월 568가구로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다만 미분양 물량 감소만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입지와 교통, 교육환경,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선별적인 주택 선택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경남
김승원발 정국 요동···"유출게이트" 대 "정치공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열흘 넘게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녹취록 공개를 이어가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를 "왜곡·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최신기사
李대통령 '중수청장 재검증' 지시…윤호중 "검증 더 철저히 하는 절차 중"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여권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수청장 인사제청권자인 윤호중 행정...
[포커스인] 김학홍 문경시장 "AI 기반, 행정·농업·관광으로 경쟁력 강화하겠다"
김재욱 기자 = 김학홍 문경시장이 "인공지능을 행정은 물론 농업·기업·관광 등 지역 산업 전반에 접목해 문경의 경쟁...
세일즈포스, AI포스 공개..."AI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혁명"
세일즈포스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개최한 연례 컨퍼런스 '드림포스'에서 새로운 AI 인터페이스 레이어 'AI포스'를 공개했다고 밝혔다.AI포스는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로 일하는 지점에서 자사 플랫폼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술은 기업이 에이전트를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수준에 그쳤다. 세일즈포스는 AI포스를 통해 사용자가 자사 소프트웨어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사용 중인 AI 에이전트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세일즈포스
남인순 국회부의장 직속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출범
남인순 국회부의장 직속으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우...
BMS '소틱투' 넘은 다케다 TYK2 신약…美 우선심사로 건선시장 정조준
다케다가 차세대 경구용 TYK2 억제제 '자소시티닙'을 앞세워 건선 치료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선발주자인 BM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