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전력은 대도시로, 피해는 지방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기반이다.
그러나 공공성은 언제나 공정한 부담과 합리적 책임 배분 위에서만 성립한다.
최근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이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서산과 군산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왜곡된 국가 에너지 구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충청을 관통해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 기간망 구축 사업이다.
겉으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그러나 공공성은 언제나 공정한 부담과 합리적 책임 배분 위에서만 성립한다.
최근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이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서산과 군산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왜곡된 국가 에너지 구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
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호남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충청을 관통해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 기간망 구축 사업이다.
겉으로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달성군의회는 20일 달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달성군의회 제2기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의회 아카데미」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의민주주의를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첫날 개원식에서는 의원 선서 및 배지 수여식, 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을 하고 군의회 박주용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김은영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2기 아카데미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역
무안군은 귀농인과 귀농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과 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을 받으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무안군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나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가 대상이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 기반 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 등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고정금리(
중랑구는 서울지역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9일 ‘한파 재난 대응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랑구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구는 한랭질환 등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중랑구는 한파 대응을 위해 주간에는 5개 반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한파 종합상황실을 운영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SK텔레콤은 고객신뢰 위원회와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2026년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정재헌 SKT 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지난 해 고객 신뢰도를 점검하고 ‘26년도 신뢰 회복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객신뢰 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한 위원회로, 출범 이후 정기
한전KDN이 지역 상생과 생활 개선을 위한 성과로 '농어촌 ESG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활동과 효과성 등을 측정해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특히 2024년부터는 기존 농촌사회공헌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21주년을 맞아 27일 기념 메시지를 통해 "평화를 외교와 국제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그간 제주도는 정부 부처 합의로 수립된 17대 평화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교류와 평화외교, 제주4·3의 화해와 인권 가치 확산, 평화교육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선포된 ‘제주 평화인권헌장’은 평화를 선언이 아닌 제주의 행정과 정책을 관통하는 실질적 규범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한전KDN은 ‘2026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도’는 2022년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업·농어촌인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및 ESG 지원 활동과 효과성 등을 측정해 그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2024년부터는 기존 농촌사
예천군은 2026년을 맞아 탄소중립 선도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클린예천’ 실현을 목표로, 환경정책 분야에 총 2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예천군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의 이행 및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차량 보
부평구는 다음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대전 유성구가 제16기 기자단 30명을 위촉했다. 유성구 기자단은 대학생·주부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SNS 채널을 통해 주요 시책과 행정 정보, 행사·축제, 지역 명소와 맛집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자단 30명 가운데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할 ‘유성이 키운 Z세대, 유키즈 기자단’ 9명을 별도로 운영한다. 유키즈 기자단은 평균연령 32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최신 유행 트렌드를 활용해 구정 관련 숏츠 영상 등을 기획·제작하게 된다. 또 주요 행사와 축제 기간에는 개인 SNS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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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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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으로 충분한 도시, 인천. 인천시의 민생 혁신 정책, ‘천원 시리즈’가 2026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된다. 주거와 먹거리, 물류와 문화를 넘어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