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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정조준…사례로 보는 가업상속 공제 악용 실태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사업체가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주요 확인 사례를 공개하고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인가, 커피전문점인가…업종 위장 등록 의혹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다.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1월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EF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이찬진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년간 기업 구조개선, 성장기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간 축적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
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 '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 적용 가능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한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15조 1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오는 3월 13일까지 공급한다.지원 대상 기업에는 업체당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조건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설
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1월 16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한국세관역사연구 학술세미나'를 관세발전포럼과 공동개최했다.한국세관역사연구회는 세관역사에 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2022.10.28. 창립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격려사,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영선 전 관세청장, 홍익대 민회수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박한민 연구위원, 서원대 김재식 명예교수 등의 주제 발표와 장근호 전 재경부 관세국장(전 홍익대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울릉도·독도의 지질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됐다.울릉군이 국가지질공원의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관광·교육·지역경제와 연계한 실질적 활용 전략 마련에 나섰다.울릉군은 지난 22일 울릉군청 제2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국가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정치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하다"고 맹비난했다. 장 부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박박 긁어모아 겨우 2...
유소년 축구 지원을 위해 온라인 게임 운영사 넥슨과 제주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제주 SK FC가 공동 운영하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가 25일 막을 내렸다.3년 연속으로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제주대학교 대운동장, 조천운동장, 함덕초 운동장 등에서 열렸다.이번 스토브리그에는 제주SK FC를 비롯해 포항 스틸러스, 김포FC, 수원FC 등 K리그 산하 유스 4개팀과 일산 아리FC 등 일반 엘리트팀 1팀, 일본 오이타 트리나타, 빅세일 오키나와FC, 태국 촌부리 FC, 베트남 PVF, 중국 다롄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내 긴급 이송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들은 바로는 이 전 총리의 의식이 계속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베트남 현지에서 추가적 의료 행위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아 긴급 이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앰뷸런스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없는 상태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 어떻게 모셔 올지에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3년째인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과 거동 불편으로 여행이 어려운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상품을 지원하는 전남도 대표 복지관광 시책이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 지원 인원은 최대 5천 명 규모다.1인당 당일 여행은 18만 원, 1박 2일 여행은 38만 원 상당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7
정부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배포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제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빠르게 줄어든 반면 1인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자영업 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10만5000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000명 줄었다. 제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10만3000명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11만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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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데다, ‘통합 인사’라는 인선 취지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겅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 후보는 19억 400만 원이다. 2022년 지방선거보다 2300만 원 늘었다.기초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창원시장이 4억 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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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투기 의혹,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됐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와 고심 끝에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과 이후 이어진 여론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적 평가를 유심히 살펴봤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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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며, 이번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 상황과 수요를 고려해 2·3단계 지원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1단계 사업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3,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체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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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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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Bio, KRAS 난제 정면 승부… FDA 임상 ‘투트랙’ 진입
KRAS 변이 암 치료의 난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약 개발 전략이 임상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 D3 Bio는 미국 식품의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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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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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8년 연속 취약계층 생활체육 나눔 실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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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암치료 기술 국제 교류의 장, 삼척에서 열린다"
삼척시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쏠비치 삼척 그랜드볼룸에서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2026 삼척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 중입자 가속기 기반 암치료 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료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 전환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특히 삼척시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와 벨기에를 방문해 중입자 치료센터 건설 현장과 입자가속기 제조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도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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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오, 영천시 조교동 델커피. 카페 안은 은은한 커피 향 대신 피자와 떡볶이 냄새,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 청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영천지역 청년 창업가와 로컬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인 ‘모디락 플리마켓’이 문을 열며 현장은 이내 활기를 띠었다.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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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 지원을 위해 온라인 게임 운영사 넥슨과 제주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제주 SK FC가 공동 운영하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가 25일 막을 내렸다.3년 연속으로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제주대학교 대운동장, 조천운동장, 함덕초 운동장 등에서 열렸다.이번 스토브리그에는 제주SK FC를 비롯해 포항 스틸러스, 김포FC, 수원FC 등 K리그 산하 유스 4개팀과 일산 아리FC 등 일반 엘리트팀 1팀, 일본 오이타 트리나타, 빅세일 오키나와FC, 태국 촌부리 FC, 베트남 PVF, 중국 다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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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평생학습원 여성자원활동센터 ‘빵앤맘즈’팀이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빵앤맘즈’팀은 지난 23일 직접 구운 빵을 북구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전달했다. 여성문화관에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운 자원봉사자 15명은 매월 한 차례씩 직접 만든 빵을 아이들에게 나누며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빵앤맘즈’팀은 지난 연말에도 손수 딸기를 준비해 케이크를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전달하는 등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다. 박계영 빵앤맘즈 팀장과 팀원들, 그리고 김진희 제과·제빵 강사는 “작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