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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 베이커리카페 정조준…사례로 보는 가업상속 공제 악용 실태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사업체가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주요 확인 사례를 공개하고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베이커리인가, 커피전문점인가…업종 위장 등록 의혹첫 번째 사례는 사실상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되면서도 제과점업으로 등록된 베이커리카페다.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등록...
1월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PEF의 사회적 역할 및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했다.이찬진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년간 기업 구조개선, 성장기업 발굴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고, 그간 축적된 투자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
금융위원회는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늘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 대안정보센터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으
경제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일률적으로 소각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과 기업 재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한다.또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월 23일 안내할 예정이다.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6일 세무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울지방국세청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간담회에서 “국세행정에 도움주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2026년 첫 번째 신고와 관련해 불편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종탁 회장은 “병오년을 맞아 서울국세청의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올해에도 납세자를
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돼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25일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
배우 한소희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점에서 열린 영화 ‘프로젝트 Y’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프로젝트 Y’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한소희, 전종서, 김성철, 정영주, 이재균, 유아, 이환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앞서 언론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역량이 뛰어난 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교육 정책
눈 내린 마을과 겨울 호수, 따뜻한 카페까지 24일 한국관광공사는 눈, 호수, 카페 감성 가득 담은 서울에서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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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빙박 명소'인 강원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풍경. 얼어붙은 북한강 위에 캠핑을 즐기는 시민들의 텐트가 모여 있다. [email protected]
tags :#북한강
안종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근장동장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21개 경로당을 방문해 겨울 한파 대비 시설 점검과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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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속 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을 맞았다. 이동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앞 ‘턱 하나’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된 것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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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오는 27일 10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다.'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는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모인 131개 기관‧단체의 연대 모임이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의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이동 시간이 많다"면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이 단체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제주·광주·천안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향후 노동시장에 '쓰나미' 수준 충격을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진국 일자리 60%, 전 세계적으로는 40%가 AI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일부는 강화되고 일부는 소멸되며 상당수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AI가 기존에 고임금을 받던 숙련 직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이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치카치카 새해특집 라이브"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1월 25일 오전 11시경 진행되고 있는 '치카치카 새해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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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출범...광명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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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랜, ‘ESG 우수 중소기업’ 선정
생산·공급망 전반 적용 실행력 높은 평가저탄소 농업기술 지속 가능 경영 가속 식물생리활성기술 대표기업 ㈜바이오플랜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ESG 운영체계 구축과 현장 적용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바이오플랜은 이번 선정과 함께 동반성장위원회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수령했다. ESG 진단·평가에 그치지 않고, 생산 현장과 공급망 전반에 기준을 적용해온 실행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환경·사회·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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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8년 연속 취약계층 생활체육 나눔 실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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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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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료도, 청문회도 없는 국회…인사검증 기능 포기한 셈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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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 날씨에도 축구 열기 가득했던 제주...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성황리 폐막
유소년 축구 지원을 위해 온라인 게임 운영사 넥슨과 제주도,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제주 SK FC가 공동 운영하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가 25일 막을 내렸다.3년 연속으로 제주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제주대학교 대운동장, 조천운동장, 함덕초 운동장 등에서 열렸다.이번 스토브리그에는 제주SK FC를 비롯해 포항 스틸러스, 김포FC, 수원FC 등 K리그 산하 유스 4개팀과 일산 아리FC 등 일반 엘리트팀 1팀, 일본 오이타 트리나타, 빅세일 오키나와FC, 태국 촌부리 FC, 베트남 PVF, 중국 다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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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취약계층 급식 안전망 강화…관리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구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은희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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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국에서 박박 긁어모아 2천명…한동훈, 정치 아니라 치료 시급"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정치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하다"고 맹비난했다. 장 부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박박 긁어모아 겨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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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샤인머스캣, 미국 시장 본격 공략…북미 수출 교두보 마련
경북 경산시의 대표 특산물인 샤인머스캣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영토 확장에 나선다.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경산시는 지난 22일, 미국 뉴저지 소재의 농산물 유통 전문기업 E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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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사흘째 의식 없는 상태…국내 긴급 이송 논의 중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국내 긴급 이송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들은 바로는 이 전 총리의 의식이 계속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베트남 현지에서 추가적 의료 행위를 할 여건이 되지 않아 긴급 이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앰뷸런스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없는 상태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 어떻게 모셔 올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