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제주도민에 '추가배송비' 부담금지법 발의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도서산간 지역에 택배 추가배송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등에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물류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116.3회로, 택배는 이미 생활필수서비스가 됐다”며 “그럼에도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산출 기준조차 모르는 추가배송비를 감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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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등에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물류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116.3회로, 택배는 이미 생활필수서비스가 됐다”며 “그럼에도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산출 기준조차 모르는 추가배송비를 감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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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3일 공고했다.제주도지사 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도의원 선거는 5132만690만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8978만5464원이다.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반영한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비용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 견줘 2.3% 증가했다.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과열과 금권 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같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음식점에서 동료 경찰관과 식사를 마친 노형지구대 소속 A 순경의 눈에 운전을 하기 위해 차량에 탄 50대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A순경은 이 남성이 약 20분 전 같은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하던 모습을 기억해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A순경은 곧바로 이 남성을 제지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도시도가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제주·강원·전북·세종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도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발표,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이처럼 4개 특별자치도시도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 특별자치시도가 뒷전으로 밀
제주4·3 당시 육지 형무소로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으로 도외 5명, 도내 2명 등 모두 7명의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유해 발굴 장소는 산내 골령골 3명, 경산 코발트광산 2명, 제주국제공항 옛 학살터 2명이다. 이 가운데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제주4·3희생자 유해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제주읍 이호리 출신 김사림씨의 유해가 나왔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주된 근거였던 항공 수요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추진 근거가 상실된 제2공항 기본계획을 폐기하라”라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한국공항공사가 내놓은 ‘2025년 항공수송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누적 이용객은 2952만799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2015년 진행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에서 2025년 항공수요로 예측한 3940만명보다 무려 1000만명 적
저출생은 인구 감소를 넘어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고령화로 여파로 지역 활력은 떨어지고 젊은층이 제주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같은 제주의 현실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저출생과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2016년 18개 팀으로 시작된 수눌음돌봄공동체는 갈수록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에는 105개 팀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또 올해는 200개 팀으로 확대 모집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8일 경제매체 CNBC는 림엑스 다이내믹스가 중동 투자자를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 협력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창업자 윌 장은 CES 2026에서 로봇을 공개하며 미국 진출 의지를 강조했다.림엑스 다이내믹스는 중동을 첫 해외 시장으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가치는 최근 투자 라운드를 통해 대폭 상승했으며, 기존 투자자로는 알리바바, JD닷컴,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파괴 지역의 빠른 재성장에는 질소가 핵심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열대림은 토양에 질소가 충분하면 삼림 벌채 후 회복 속도가 두 배나 빨라질 수 있다.리즈 대학교가 주도한 과학자팀은 벌목과 농업 등으로 개간된 지역의 삼림 재생에 영양분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장기간에 걸친 실험을 진행했다.연구진은 중
강릉시의 만성적인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대책 사업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받았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8일, 강릉 연곡 지하수저류댐과 평창 도암댐 일원을 방문해 가뭄 피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점검에는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강릉시는 지난해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1.5%까지 급감하며 생활용수 공급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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