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춘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절기상 입추인 7일에도 충북은 찌는 듯한 더위가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을 하던 A씨가 열실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A 는 고추밭에서 4시간30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11시30분쯤 상당구 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책 중인 B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날 도내에서 5건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청주 38.2도, 증평·단양 37.6도,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12일 충북대에서 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아이 안의 거장 찾기’ 숙박캠프를 운영한다.이번 캠프는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 프로젝트 기반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충북대와 연계해 교수진과 대학원생이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수학·과학 분야별 14개팀을 구성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수행하며 대학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에서 문제를 탐색하고
충북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8년 만에 최우수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추락했다.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마’ 등급은 전체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기관에 부여된다. 올해 평가 대상 가운데 충북개발공사를 비롯해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여주시하수도 등 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충북개발공사는 2017년 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실적 기준연도별로 2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충북도가 도 지정무형유산인 ‘자석벼루장’의 새 기능보유자 인정과 ‘옥천 마을 탑제’의 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도는 자석벼루장 기능보유자로 신재민씨를 인정 예고하고 옥천 마을 탑제를 도 지정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예고는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종 인정·지정에 앞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신씨는 자석벼루장 명예보유자인 신명식씨에게 2000년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2012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뒤 자석벼루 제작 기
충북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돌봄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양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사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명대학교 바이오식품영양학부 박수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령자의 영양 특성과 만성질환별 식사관리, 저작·연하 기능 저하에 따른 식사지원 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영양 불균형과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업계 지배구조 재편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주주의 경미한 법 위반 등에 예외가 마련되면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부 줄었지만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소 사업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13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월19일 공포된 개정 특금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대주주 적격성 등 강화
홍천군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군민들의 염원을 모으고, 청소년·아동·취약계층 보호와 폭염 대응 등 생활 밀착형 안전·복지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홍천군은 지난 12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민·관·군·경·소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전쟁 이전 국지도발과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을지연습 추진계획과 통합방위사태 선포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지난 4일,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이 사라졌습니다.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모든 국가의 아이폰 앱 유통망에서 한꺼번에 내려간 겁니다. 이미 설치한 이용자는 텔레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앱스토어에서는 검색과 신규 설치·재설치가 막혔습니다. 지역별 접속 장애가 아니라 애플이 앱 자체를 퇴출한 조치였죠.계기는 공개 그룹에서 발견된 아동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애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거주 및 가액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 전환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납세자와 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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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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