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춘다
충남 금산군은 지난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주민 중심 규제 혁신으로 행정 문턱 낮추기에 나섰다.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군은 이날 조진배 금산부군수 주재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 사례는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개선,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이다.
개선이 확정된...
충남도는 3∼7일 4박 5일간 ‘충남-시즈오카 케이팝 토크카페 캠프’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케이팝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우호 협력 기반을 다지는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즈오카현 학생 10명과 한국케이팝고 학생 10명 등 총 20명이 참가해 4박 5일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함께했다. 학생들은 한국케이팝고에서 케이팝, 걸스 힙합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절기상 입추인 7일에도 충북은 찌는 듯한 더위가 지속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랐다.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고추밭에서 일을 하던 A씨가 열실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A 는 고추밭에서 4시간30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11시30분쯤 상당구 탑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산책 중인 B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날 도내에서 5건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청주 38.2도, 증평·단양 37.6도,
충북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돌봄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양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사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명대학교 바이오식품영양학부 박수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령자의 영양 특성과 만성질환별 식사관리, 저작·연하 기능 저하에 따른 식사지원 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영양 불균형과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
충북도가 도 지정무형유산인 ‘자석벼루장’의 새 기능보유자 인정과 ‘옥천 마을 탑제’의 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도는 자석벼루장 기능보유자로 신재민씨를 인정 예고하고 옥천 마을 탑제를 도 지정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예고는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종 인정·지정에 앞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신씨는 자석벼루장 명예보유자인 신명식씨에게 2000년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2012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뒤 자석벼루 제작 기
정부가 철도 운행장애와 작업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철도안전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대책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올해 6월 기준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줄었다. 반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전년보다 7건 증가했다.국토부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3일 오후 광명전통시장을 찾아 시민과 당원들을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광명을 방문한 정청래 후보는 “광명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당원과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당, 개혁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소통했다. 한편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억측과 갈등이 아닌 치열한 경쟁과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치러지길 바란다”며 “경쟁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제주지역 초등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2년 만에 72% 이상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제주교총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면 왜 제주의 감축 폭만 이토록 큰지 교육당국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등교원 수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브릴스는 자체 개발 로봇과 다양한 제조사 로봇을 통합할 수 있는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별 맞춤형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단순한 로봇 공급을 넘어 반복 적용과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구조를 구축한 것이 강점이다.전진 브릴스 대표는 “브릴스의 플랫폼 아키텍처는 다양한 기술 모듈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며 “피지컬 AI 시대 기업의 제조 전 주기를
◇ 5급 승진: 59명▲문화산업과 강성희 ▲행정지원과 강진태 ▲투자유치단 권경아 ▲저출생대책과 김성호 ▲투자유치단 남건규 ▲경제정책노동과 류주숙 ▲경제정책노동과 문성진 ▲대학청년과 박근철 ▲자치경찰총괄과 방종덕 ▲행정지원과 서정인 ▲도로철도과 소윤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손익민 ▲지방정부정책과 신민경 ▲기후환경정책과 심영수 ▲미디어담당관실 안순모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윤중모 ▲에너지정책과 이성희 ▲저출생대책과 이예경 ▲정책기획관실 이원영 ▲여성가족과 이정윤 ▲민생경제과 이준석 ▲회계관리과 장경진 ▲예산담당관실 장 현 ▲기업지원과 정
BNK부산은행이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한다.부산은행은 수출입은행, BNK경남은행이 연합출자자로 참여해 참여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이들 은행이 체결한 '지역 특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펀드로, 목표 조성액은 1125억 원이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 산업 이해,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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