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담합 행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부과하고 있어
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
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월을 예방중심 ‘안전보건 대전환의 달’로 지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안전 리더십 브리핑 제도 도입 ▲관리감독자 현장 패트롤 제도 운영 ▲안전보건 활동 참여 보상 체계 운영 등 13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및 시험 업무에 관한 전 공정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JP모간자산운용과 협력해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투자 JP모간 미국테크 증권자투자신탁’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JP모간 미국 테크놀로지 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모펀드에 투자해 미국 기술 산업의 장기 성장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한다.특정 지수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펀더멘털 리서치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서천 어린이 큰잔치’가 지난 5일 충남 서천군 서천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천군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서천어린이집 아동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산초등학교 난타팀 식전공연, 내빈소개, 국민의례,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천어린이합창단의 축하
제주도내 25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추진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고의숙 후보를 제주 민주진보 교육감 적임자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추진위에는 "제주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삶과 제주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엄중한 과업"이라며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풍부한 교육 현장 경험과 의정 활동을 통해 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고의숙 후보를, 제주교육을 책임질 민주진보 교육감 적임자로 선정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3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iH는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천원주택 700호 신청 접수에 이어 3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iH가 사들여 소유하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시는 2025~2029년 5년 간 매년 1,000호(매입임대 500, 전세임대
밀양시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밀양시는 7일 ㈜우진과 나노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남 서산에 본사를 둔 ㈜우진은 철강 가공·용접·조립 등 제조 전반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진은 산단 내 1만6490.2㎡ 부지에 건설기계 핵심 부품인 붐, 암 등 철강 용접제관품 제조 공장을 건립한다. 올해 7월 착공해 2029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스틸시리즈가 Hi-Res 무선 인증을 받은 차세대 고성능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프로 옴니'를 국내에 런칭한다고 밝혔다.최근 게이머들은 향상된 그래픽과 사운드부터 몰입감 넘치는 액션, 엔터테인먼트, 소셜 연결, 도전 과제 등 게임 전반적인 경험 측면에서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콘솔과 핸드헬드, 맞춤형 게이밍 기어 등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오디오의 획기적인 발전과 모든 기기에서 최고의 고해상도 청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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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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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연산 광어·도미를 집에서 즐기는‘이색 답례품’눈길
충남 서천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특별 증량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5월 제철 수산물인 자연산 광어·도미회 세트를 답례품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세트는 충남 서천 마량포구 자연산 광어·도미축제가 매년 열리는 지역에서 직접 조업한 수산물을 산지 직송 방식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부자들이 가정에서도 서천의 대표 수산물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답례품에 대한 특별 증량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주요 품목은 △광어 2
청양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첫 물품 배부… 복지 사각지대 ‘제로’
충남 청양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지난 6일 첫 물품 키트 제작과 배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우체국의 광범위한 배달 네트워크를 복지 행정과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이다. 군은 관내 사회적 고립 가구 60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과 복지 정보가 담긴 우편물
넥슨, ‘아주르 프로밀리아’ 15일 CBT 돌입
넥슨이 신작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국내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테스트는 PC와 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4일간 진행된다.7일 넥슨에 따르면 만쥬게임즈가 개발 중인 ‘아주르 프로밀리아’ CBT는 15일 12시부터 18일 23시59분까지 운영된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이용자는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테스터 선정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3일부터 클라이언트 사전 다운로드를 지원한다.넥슨은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서천 어린이 큰잔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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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주) 신서천사업처, ‘함께 피워요 나눔의 꽃’ 제7호 선정
한전산업개발㈜ 신서천사업처는 지난 6일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서면 취약계층 어르신 30세대를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며 ‘2026년 함께 피워요 나눔의 꽃’ 제7호로 선정됐다. 이날 한전산업개발㈜ 신서천사업처는 충남 서천군 서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홍삼액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모은 성금과 회사 지원금으로 마련됐다. 특히 신서천사업처 직원들은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풍기를 조립하고 홍삼액을 전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