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의 운영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다.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
5. 6. 한 언론이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조사·심의 협조"｣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을 제재하면서 과징금을 1천억원 가까이 깎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기사는 공정위가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15% 이상 20% 미만의 부과 기준율이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서도 가장 낮은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고,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의 경우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할 수 있는데 가장 낮은 10%를
관세청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연장을 승인,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 지원과 병행해 수급이 불안한 경제안보 품목의 수출입 관리에도 적극 나섰다. 수급 차질을 겪는 석유제품 및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 사전승인 여부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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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대구시장] 대구시장 여론조사, 김부겸 44% vs 추경호 35%
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이언주 의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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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이 지난 6일 첫 물품 키트 제작과 배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우체국의 광범위한 배달 네트워크를 복지 행정과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이다. 군은 관내 사회적 고립 가구 60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과 복지 정보가 담긴 우편물
우리금융, 1기 신도시 재정비 미래도시펀드에 4800억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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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길, 포털에 뜬다”…네이버⋅구글 검색 노출로 대국민 인지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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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연산 광어·도미를 집에서 즐기는‘이색 답례품’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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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주르 프로밀리아’ 15일 CBT 돌입
넥슨이 신작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의 국내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한다. 테스트는 PC와 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4일간 진행된다.7일 넥슨에 따르면 만쥬게임즈가 개발 중인 ‘아주르 프로밀리아’ CBT는 15일 12시부터 18일 23시59분까지 운영된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이용자는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테스터 선정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3일부터 클라이언트 사전 다운로드를 지원한다.넥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