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근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와 타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특약 설정,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
아울러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수근종합건설㈜의 행위 사실이「하도...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25.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新 회계기준의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를 의무화한다.다음으로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한다.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관세청은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관세행정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뒷받침할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날 선포식에서 이명구 청장은 혁신, 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이번 지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제주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카지노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카지노업 종합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주 카지노 산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지침 역할을 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제주 카지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전 관광산업으로서
충남 서천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월 15일까지 3주간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담배 범위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제주신화월드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는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는 20일 서귀포시 안덕면 메리어트관에서 ‘제26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중식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행복공작소 장애인 직원과 제주신화월드 임직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행사에서는 장애인 직원 격려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박흥배 상무는 “장애인 직원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밀양시 무안의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밀양 무안맛나향 고추 축제'가 열린다. 4월 25일 무안면 공설운동장 일대. 무안농협맛나향고추작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 대표 농·특산물인 맛나향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다.행사는 무안용호놀이와 무안농악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자랑, 트로트 콘서트,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축제장에는 특히 박혜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일 최인호 사장 주재로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정부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HUG는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재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주택 건설업계의 피해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과 PF보증 요건완화 특례 기한 연장을 실시한다.최근 HUG는 손실 누적 및 구상채권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나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의무상환액을 4월 22일 통지한다.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
인천 서구 검단동 희망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철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했다.검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독거 중장년 및 어르신을 위한 ‘제철김치 담금 및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협의체 위원들과 동 담당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 제철 식재료로 김치를 직접 담그고, 이를 지역 내 취약계층 80가구에 당일 전달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데에도 의미를 더했다.이번 나눔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중장년과 어르신을 중심으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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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세무사회 직원양성 교재 집필진,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해법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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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대만 관광객 유치 시장 공략
충북 증평군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군은 20일 세종에서 열린 ‘2026 한-대만 B2B 관광콘텐츠 상담회’에 참여해 대만 현지 여행사와 관광상품 개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는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와 충북도가 공동 추진해 대만 여행사와 랜드여행사 등 22개 바이어와 지방자치단체·기업 16개 셀러가 참여했다. 상담은 사전 매칭 방식으로 진행돼 업체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이날 벨포레 리조트와 함께 ‘증평투어패스’를 중심으로 숙박·체험·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상품을 제안했다.
수출입은행, 도공 튀르키예 고속도로 사업에 1억 유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건설·운영 사업’에 총 1억 유로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튀르키예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의 핵심 교통망을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이스탄불 서쪽 외곽 크날르에서 시작해, 2018년 국내건설사가 시공하고 수은이 금융지원한 ‘차나칼레 현수교 및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총 127㎞ 고속도로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다.이번 지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은이 ▲우리 기업의 수익
청양군, ‘제11회 고향마실축제’ 성료… 도내 최다 마을 참여 ‘눈길’
충남 청양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1회 고향마실축제’에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거 참여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충청남도와 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정취를 전하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축제에 충남 시·군 중 가장 많은 10개 마을이 참여해, 차별화된 콘텐츠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농촌 체험의 메카임을 입증했다. 행사 기간 청양군 부스에서는 ▲인절미 만들기 ▲맷돌 커피
서천군, 고유가 위기 극복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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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 추진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