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무사제도 65년 역사의 근간인 세무사법의 전문 해설서가 처음으로 출간됐다.한국세무사회는 9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65주년 및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세무사법 전문 해설서 ‘주석 세무사법’을 발간했다.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가 탄생한 이후 65년 만이다.이번 발간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법리와 판례, 실무상 쟁점을 하나의 체계 속에 정리한 최초의 작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세무사의 자격과 직무, 권리와 의무, 세무법인과 한국세무사회의 조
핵심 요약●국민의힘 이진숙 미디어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전임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사전 협의된 경찰청 방문에서 취재진·보좌진 출입 제한과 면담 지연 등이 반복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고발은 수사 착수를 요청하는 절차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방문 협의 내용과 출입 제한의 근거,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와 언론자유특위가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 등 전임 경찰 지휘부를
울산항만공사는 9~11일 사흘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6회 국제 운송·공급망 관리 산업전에 참가해 신규 화주 및 물동량 유치에 마케팅을 집중한다.이 산업전은 제조, 수출입, 유통 기업 등 공급망 관리 핵심 수요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유일의 기업 간 거래 플랫폼이다.특히 전체 참관객의 70% 이상이 구매 및 도입 결정권을 가진 실수요 화주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 실질적인 마케팅 성과가 큰 행사다.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산업
부동산 임대 업체 신라섬유의 사실상지배주주 박재흥 대표이사 사장이 소유한 주식 수량이 3790119주 감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11월 3일 주식 수는 4737648주, 지분율은 19.5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주식 수는 947529주, 지분율은 19.52%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790119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변동 없이 유지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25일 보통주가 3790119주 감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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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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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디엠씨, 최대주주 다산네트웍스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32%p 증가
차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다산디엠씨의 최대주주 다산네트웍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6.28%로 증가했다고 9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취득이 제시됐다.다산네트웍스와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9월 9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2250만179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28일 대비 10만7909주 증가했다. 보유 비율은 66.28%로 0.32%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2237만1790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8월
다산디엠씨 사실상지배주주 다산네트웍스, 소유 주식 수량 9만9175주 증가…소유 지분율 0.30%p 상승
차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업 다산디엠씨의 사실상지배주주 다산네트웍스가 소유한 다산디엠씨 주식 수량이 9만9175주 증가했다고 9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9월 1일 주식 수는 2179만3548주, 지분율은 64.1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주식 수는 2189만2723주, 지분율은 64.49%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9만9175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30%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2일부터 20
달바글로벌 안현호 상무, 소유 주식 수량 1583주 감소…소유 지분율 0.02%p 하락
비건 화장품 제조사 달바글로벌의 안현호 상무가 소유한 달바글로벌 주식 수량이 1583주 감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8월 14일 주식 수는 1만2208주, 지분율은 0.1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주식 수는 1만625주, 지분율은 0.08%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583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0.02%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4일 보통주가 1583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1만625주가
김봉진 "타다 사태, 혁신에 심리적 장벽 남겨"…스타트업 규제 개선 촉구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대 의장이 '타다 사태'가 창업가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심리적 장벽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코스포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역대 의장들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등 스타트업 규제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김봉진 코스포 초대 의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코스포 출범 10주년 미디어데이' 특별대담에서 "타다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며 "업계 모든 사람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고 '우리나라에
인지디스플레, 임시주총서 주식병합·본점 소재지 변경·정관 개정 전부 가결
디스플레이·전기차 부품 기업 인지디스플레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 승인을 포함한 4개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고 9일 공시했다.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8월 12일이며 주주총회는 2026년 9월 9일 개최됐다.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제1호 주식병합 승인의 건, 제2호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제3-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2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4개 안건이 모두 특별결의로 가결됐다.4개 안건 모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