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의무 위반을 제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
개인정보위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의무 위반을 제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삼양그룹이 대학원생들에게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을 소개하고 미래 연구인재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삼양그룹은 지난 26일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서울 소재 7개 대학원의 14개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 70명을 초청해 ‘2026 R&D 잡 페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 처음 시작된 R&D 잡 페어는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패키징 등 삼양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와 연관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그룹의 연구개발 방향과 연구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내 기업들의 생명과학·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 4개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현장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기술자문이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2026년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중간점검을 실시한다.올해 지원과제는 ▲제주 구멍갈파래 유래 비동물성 PDRN 추출·생산 기술 개발 ▲제주산 천연향료 기반 심신 치유 웰니스 프로그램 및 제품 실증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직구 플랫폼 구축 ▲풍력발전 설비 유지보수 작업자를 위한 인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시의 재정혁신과 예산절감 기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 절감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경상경비 편성 예산 중 총 16%에 해당하는 약 14억 4,9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절감대상 항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관리비 등 경상경비 전반이다특히, 소모성 경비와 여비 효율화, 디지털 기반 사무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및 공공요금 절감 등 3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전사적 재정 효율화에 나선다.먼저 출장·회의 등 업무 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닥사는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개정법은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 금액과 디지털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정보 등
서울의시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정미 의원은 27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9월에 있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의에도 참여한다.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심의에 임할 계획이다.지역구인 중구 현안과 관련해서도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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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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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재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다시 취급
새마을금고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했다.대출모집인을 통한 관련 영업도 다시 허용하면서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제한이 사실상 모두 해제됐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단했던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도 재개한다.비회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도 함께 해제된다.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해왔다. 이
상주시, 굴착기용 잡목제거기로 도로변 시거장애목 정비
상주시는 최근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과 덩굴류를 제거하기 위해 굴착기용 잡목제거기를 이용한 ‘시거장애목 제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잡목과
제주 신산업 기업 '기술개발 지원' 맞춤형 기술자문 실시
제주도내 기업들의 생명과학·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 4개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현장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기술자문이 이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2026년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현장 중간점검을 실시한다.올해 지원과제는 ▲제주 구멍갈파래 유래 비동물성 PDRN 추출·생산 기술 개발 ▲제주산 천연향료 기반 심신 치유 웰니스 프로그램 및 제품 실증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직구 플랫폼 구축 ▲풍력발전 설비 유지보수 작업자를 위한 인공
의성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운영사례발표
의성군 보건소가 지난 25일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블룸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주관 ‘방역관 및 감염병관리자 심화교육 2기’에서 의성군의 신종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경북전문대학교 사격선수단, 제8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 여자 공기소총 단체전 우승
경북전문대학교 사격선수단은 제8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경전 사격선수단은 이번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