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초여름 밤 제주 곶자왈 숲을 걸으며 반딧불이를 만나는 독특한 생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도내 첫 야간 관광 콘텐츠다.11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13일부터 28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원에서 ‘2026 저지리 반딧불이 탐험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주민 해설사와 함께 곶자왈을 걸으며 반딧불이의 생태와 서식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초여름 밤 숲속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생태자원을 체험 콘텐츠로 활용해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첫 시도다.저지리 주민들로 구성
충북 옥천군은 11일 관성회관에서 26회 청소년 한마음예술제를 열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행사다. 옥천군이 후원하고 한국예총 옥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군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숨은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국악 분야 2팀, 연예 분야 5팀, 무용 분야 4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문학·미술·사진 분야에도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과시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해상풍력을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대해 6426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이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236억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은 201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또 쿠팡에 과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
한국수력원자력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팀 8곳의 개소를 지원하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한수원은 10일 경주시,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경주 청년 新골든창업특구 조성사업 창업팀 개소식 및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문을 연 창업팀은 요식업과 디저트,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들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수
제주지역 주점업계가 음주문화 변화의 영향을 받으며 점포 수가 감소하고 있다. 과거처럼 술을 중심으로 한 회식 문화가 줄어들고 건강과 개인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확산되면서 주류 소비도 감소하는 추세다.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지역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54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93곳과 비교해 51곳이 감소했다.전국적으로도 주점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간이주점과 호프주점은 3만916곳에서 2만8017곳으로 2899곳 줄었다.주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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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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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 통제 전술… 특수 화재진압 전술 고도화로 시민안전 수호
세종소방본부가 현장지휘관 4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실화재 진압 훈련이 실시했다. 지난 9일부터 3일간 충남 청양에 위치한 충청소방학교에서 진행된 이 훈련은 가연성 가스가 다량 방출되는 특수 화재 현장에서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실전 진압 전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화재가스발화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축소 모형 실험, 실제 화염 체감 훈련 순으로 진행됐고, 대원들은 연기 자체가 강력한 가연물임을 직접 체감하며 가스 통제 기술을 익혔다. 특히 △진입 전 냉각 △진입 시 항상 충수된
임광현 청장, "'국세 징수기관’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과 "올 하반기 물가·주식시장·부동산 탈세에 모든 조사역량 집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발표때 강조한 내용이다.국세청은 6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쿠팡, 3750만 명 정보 유출에 6246억 원 제재… 개인정보위, 전방위 위반 판단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