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강당에서 관내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및 출범을 앞두고 서울청 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7월부터 진행될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출범에 대비해 인력 채용, 교육 훈련 및 업무환경 조성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 참석한 청장·관서장은 신규 채용 인력 및 관리 직원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교육, 실태확인 업무매뉴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새 9조3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인 사이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권에 자율관리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공개하고 5대 은행 등을 소집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전년 동월(5조9
브랜드·역세권·새도시 인프라 갖춘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입주 순항아라역 역세권에 롯데캐슬 브랜드 더해져 검단신도시 대표 단지 기대감 확대 최근 주택시장이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새 아파트는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수도권 새도시 단지의 경우 시장 조정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 흐름을 보이며 ‘선별적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남시 중앙지하도상가에 시민 휴을 위한 무더위쉼터가 조성된다.성남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내 무더위쉼터 3개소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무더위쉼터는 지하도상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수진역과 신흥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제주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는 11일, 한림어선주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림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 한림어선주협의회 임원진, 한림어선주협회 박유숙 부녀회장 등 임원진이 모여 상호간 신속한 공조체계 강화 및 해안가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해안경비단은 최근 발생한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 설명 및 폐목선·대형 부유물 발견시 신속한 신고, 위치추적장치·통신장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상년
충북 옥천군은 11일 관성회관에서 26회 청소년 한마음예술제를 열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행사다. 옥천군이 후원하고 한국예총 옥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군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숨은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국악 분야 2팀, 연예 분야 5팀, 무용 분야 4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문학·미술·사진 분야에도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과시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해상풍력을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대해 6426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이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236억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은 201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또 쿠팡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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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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