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제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3곳을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는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없는 포괄적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심리적·신체적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
박수현 제40대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220만 도민 삶을 새롭게 바꿔 나아갈 도정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민선9기 설계도 작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담대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현안을 재점검하고, 도민·미래와 통하며 충남을 사람과 자본, 문화와 기회가 모이는 대한민국의 새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정 방향을 재설정한다. 박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11일 내포신도시 충남공공기관합동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고, 통하는 위원회 활동 시작을 안팎에 밝혔다
#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서울 지하철에 전공 서적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렸다.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다. #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직장인 B씨 역시 유실물센터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지갑을 찾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했다.앞으로는 이처럼 유실물 수령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부터 유실물센터 보관 물품을 고객이
가정이나 소규모 소호 오피스 환경에서 두꺼운 내력벽이나 복잡한 가구 배치로 인해 메인 공유기의 무선 신호 대역폭이 급격히 저하되는 데드 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용량 미디어 스트리밍과 IoT 기기 연결이 늘어남에 따라, 신호 강도뿐만 아니라 다중 기기 접속 효율이 뛰어난 Wi-Fi 6 기반 확장기가 필요하다.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6 기반 AX1500급 와이파이 확장기 ‘ipTIME Extender-AX1500T’를
2026 '가스시공 안전의 날' 기념식이 성료됐다.산자부 김종철 국장, 허용주 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 가스공사협의회 김영태회장, 김영기 수석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스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이날 시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산자부 장관, 환경부 장관 표창과 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그리고 범강기연 최병윤 부사장에게 특별상이 수여됐으며 참석자 모두 '가스안전시공 결의대회'도 가졌다.2026, 6, 11 /ikld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축소됐다.인천시는 11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에 따른 공고’를 냈다.산업통상부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196만4,175㎡에서 188만8,288㎡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공고한 것이다.변경 사유는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제척이다.시 관계자는 4부두 배후지 토지주인 SK네트웍스가 이 땅을 임대받아 쓰던 물류기업이 폐업하자 자유무역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관리권자인 해양수산부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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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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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11일 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과 교육 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시대, 공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상반기 충남교육정책마당을 성료했다. 이번 정책마당은 유용성의 신화가 지배하는 21세기 고도화된 AI 시대에 교실과 현장에서 필요한 진정한 배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서울대 김영민 교수는 입시와 취업, 혹은 자신의 삶을 ‘커리어’로만 환원하려는 유용성의 신화에서 벗어나 공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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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도 축산업 조수입, 1조4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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