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동시에 교체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국정 운영의 뼈대를 이루는 부처들이 한꺼번에 바뀌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개각이다.이번 인사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장'과 '실행력'이다. 재경부 장관에는 정책 실무를 두루 거친 1차관이, 국토부 장관에는 28년간 주택·건설 정책을 현장에서 다뤄온 2차관이 발탁됐다. 이념이나 정치적 상징성보다 실무 역량을 우선시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부동산과 경제라는 국정의 두 축을 동시에 개편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2026년 국정감사가 10월 13일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국세청 본청과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함께 국감을 받는다.또한 수도권 이남 지방국세청은 16일 각 지역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아울러 22일에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과 함께 종합감사를 받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10월 6일에 이어 22일 종합감사를 받고, 관세청의 경우 15일 대전종합청사에서 국정감사 받고 22일 종합감사를 받는다.
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시가 약 43억원, 공시가격 3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1천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가격별 종부세 부담이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가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이다. 시가로 약 43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뒤 이전을 추진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통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해소 방안에 대해 단순한 세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소각·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차주의 채무조정에 나서 채무 감면에서 신용회복과 재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상환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충남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역 수출 진흥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재정경제부 수출 플러스 지원단, 코트라 충남지원본부, 한국수출입은행 충남권역본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수출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기관별 업무 및 사업 현황 공유, 협력 과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수출 1조 불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4월 출범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수출 관련 지방정부와 협업하고 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정부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00억 원의 가용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기존 10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1인당 구매 할인 한도를 전면 폐지해 소비자 체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명태·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은 당초 계획보다 2000톤 추가로 시장에 풀고 시중가 대비 공급가격 인하 폭을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다.정부는 9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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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이 지난 3일과 7일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잇따라 만나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과 주택 건설 일정을 점검했다.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학교부지가 수용된 안서초등학교는 학온지구로 신설대체이전해 학온1초등학교로 새로 문을 연다. 올해 상반기 학부모 설문에서 이전 동의가 과반을 넘기면서 확정 공고까지 마무리됐고, 내년 1월 착공해 2030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한다.최민 부위원장은 학교 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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