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회의원은 29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일이 32.8일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야간·휴일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실제로 최근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에서는 야간 시간대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이 화재로 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위
천하람 국회의원은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방지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근절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의원 엄태영은 23일 외국인 등의 수도권 주요 지역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와 자금출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과 달리 대출 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당국이 즉시 급식 운영을 중단하고, 공급업체 교체 등의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교육부나 교육감이 급식 중단, 계약 해지 등 직접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고 재발 위험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초래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장기·가치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고, 투자자 역시
해운·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선원 단체가 힘을 보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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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무더위와 열대야, 오늘~내일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산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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