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타이틀을 목표로 선제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복지타운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실무 전반을 촘촘히 지원해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준비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발 빠른 행보다.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곧 3년 째 접어들고 있지만 소방·경찰 심리지원의 경우 8.9%만 치료 연계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서영석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
8년째 공사가 전면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에게 미준공 상태에 있는 부지를 매각.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조성사업 기간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주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의료·관광·휴양 목적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녹지그룹의
AI 생성 가짜 광고 이제 못 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광고물에 'AI 생산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8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대한민국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임호선 국회의원이 지역농협 이사 정수의 10분의 7을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역농협에 여성 이사 1명 이상 선출을 의무화하고 있다.하지만 전국 856개 지역농협 중 551개소가 여성 이사를 단 1명만 선출해 형식적 충족에 그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여성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대표성 강화, 이사회 다양성 제고,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등을 우해 이사회 성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각각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해당 특례들은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
울릉군은 11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이상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상향을 건의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각 법안에는 교육비·노후주택개량비·정주생활지원금·물류비 및 여객선 운항비 지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울릉군은 이날 윤건영 의원,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서영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스트리머·유튜버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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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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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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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한국 사회는 ‘혼자’와 ‘함께’라는 두 축이 서로 엇갈린 궤도 위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회 곳곳에서 개인이 고립되는 현실이 심화되고 있음
2025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 극단벅수골‘하얀 파도’ 거창문화센터,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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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 또 日벽 못넘었다… 평가전서 4-11 대패 수모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전 연패 굴레를 끊지 못한 채 또 한 번 대패를 기록하며 대표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본에 4-11로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 홈런 두 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불펜이 급격히 흔들렸고 4회와 5회를 넘기지 못한 채 승부의 흐름을 내줬다.한국은 4회초 안현민의 투런포와 송성문의 솔로 아치로 3-0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일본 선발 소타니 류헤이를 상대로 3회까지 단 한 명도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대형화재 참사… 큰불 잡혔고 인명피해 없어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9시간 넘는 진화 끝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내부 잔불이 계속돼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불은 15일 오전 6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시작됐다. “화재경보가 울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출근 시간 이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비원 등 직원 3명도 119에 신고한 뒤 스스로 빠져나왔다.이날 소방당국은 초기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으나 넓은 창고 구조와 의류·신발 등 가연성 적재물이 불길을 키우는 바람에 진
플레어, TVL 2억달러 근접…XRP 유동화 기대감
레이어1 블록체인 플레어가 TVL이 이달 초 약 1억7400만달러까지 내려간 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며 2억300만달러 수준에 달했다.13일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월 말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다.TVL 반등 배경으로는 XRP 유동화 스테이킹 프로토콜 ‘파이어라이트’ 메인넷 출시가 꼽힌다. 파이어라이트는 이달 말 플레어 메인넷에 선보일 예정으로, XRP 보유자들이 토큰을 락업하는 동시에 플레어 기반 유동화 자산(st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