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가 담긴 출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서점 인증제'와 '공공기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통해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현행법은 지역 독서 문화의 거점으로써 지역 서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야 시간 도심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심야 이륜차 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 소음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현행법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과
제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수준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해 공적 예산을 남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2일 공무출장을 계기로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출장 과정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과 공적 자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출장을 빌미로 한 사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차단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군 특유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무단 자릿세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 보호와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영업, 허가구역 외에서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자릿세나 시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상 친족 특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고, 증거를 없애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기대가능성’이 제도의 근거다.하지만 살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 수익자총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배율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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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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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선율, 전국으로 울려 퍼지다…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성료
강원문화재단 평창대관령음악제의 대표 콘텐츠인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전국 순회공연을 통해 평창의 음악적 감동을 전국으로 확장했다.평창대관령음악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고양·평택·통영 등 3개 도시에서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 전국 순회공연을 열고 관객들과 만났다. 지역을 넘어 더 많은 관객에게 음악제의 브랜드와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각 도시 관객들의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는 2004년 대관령국제음악제 창설 당시 ‘대관령국제음악제 체임버 오케스트라’로 출발했다. 음악제의
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4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단 및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규제합리화 사례 가운데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도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발표 대상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최종심사 결과, △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겨울배추 400ha 작목전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겨울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남·진도지역 400ha를 대상으로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지역 농가의 작목전환을 위해 총 18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메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마늘·양파·대파 등 수급 불안 품목
경기도,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웰니스 관광지 7곳 신규 인증… 총 22곳으로 확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등 7곳을 ‘2026년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인증했다. 이에 따라 도내 웰니스 관광지는 지난해 인증을 받은 15곳을 포함해 모두 22곳으로 늘었다.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를 열고 10개 시군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증 심의를 진행한 결과 화성 매향리평화기념관, 용인 법륜사, 하남 아쿠아필드, 양주 가나아트파크, 여주 목아박물관·황학산수목원, 양평 헬스투어센터 7곳을 신규 인증했다고 17일 밝혔다.‘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
민주당 지도부에 재입성한 이성윤…전북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될까
8.17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재입성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성공에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