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은 12일, 4급 이상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예금 항목과 분리해 별도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증권, 현금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1급 이상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포함되어 별도 공개되지 않아 실제 보유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사모펀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12일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합산되어 등록·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 여부와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산공개 제도의 투명성이 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그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책무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공공데이터를 AI 산업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3일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가족돌봄·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저출생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유산·사산아 비율은 25.4%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임신 초기 유산·사산은 산모의 건강과 회복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되는 만큼, 배우자 돌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3일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 깊이 10m 미만의 소규모 공사도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 착공 전 계획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10m 이상 20m 미만인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m 미만인 사업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부 행정을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통째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4대혁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30일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해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행정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거버넌스 대전환 △행정문서 LLM-ready 표준화 △윤리·신뢰 체계 확립 △공무원 현장 교육 강화 네 가지 축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대한민국 대변혁의 서막...검찰청 폐지, 78년 역사를 뒤로하다- 창업일보 기획 특집 심층 분석 보고서 - I. 프롤로그: 역사의 변곡점에 선 대한민국 정부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격렬한 무제한토론을 거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부처의 명칭이나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과 당면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 재설계의 신호탄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국회의원 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직무범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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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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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9개월만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아리랑TV·국악방송,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심각…손솔, 공공기관부터 바로잡아야”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기관인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TV 정규직 직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170.91시간, 자회사 직원은 216.67시간으로 자회사 직원이 월 45시간을 더 일하면서도 월급은 214만 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따지면 정규직은 26,739원, 자회사 직원은 11,260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아리랑TV 프로그램 제작 인력
청년 결혼·주거·출산 지원···구리시 저출생 대책 보고회
경기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 조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저출생 대책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보고회는 백경현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올해 저출생 대응 추진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구리시는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2025년 저출생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라는 비전 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울산시설공단, 추석맞이 장애아동 생태교육 진행
울산시설공단 울산대공원은 지난 29일 울산산업곤충영농조합과 함께 중증장애아동 생활시설인 혜진원을 찾아 추석맞이 민·관 합동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애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과 영농조합은 시설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곤충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과 소통했다.행사에서는 살아있는 곤충 20여 종과 해외 희귀 곤충 표본 전시, 식용곤충 체험, 곤충 퀴즈 등이 진행됐다. 공단 직원과 곤
위메이드, 대표 게임 6종서 추석 맞이 이벤트 실시
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3, 미르4, 레전드 오브 이미르, 나이트 크로우, 판타스틱 베이스볼 등 6종 대표 게임에서 출석·수집·던전 콘텐츠를 포함한 추석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추석을 맞아 자사 대표 게임 6종에서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출석 보상, 던전 이벤트, 수집형 교환소, 추석 한정 아이템 지급 등으로 구성돼, 유저들에게 연휴 동안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게임별 주요 이벤트 내용 게임명 이벤트 기간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