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0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물 관련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자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한강수계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부펀드 운용수익 회수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회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허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투자공사로부터 2022년 10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부펀드 운용수익 총 90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국부펀드 출범 이후 위탁기관이 운용수익을 회수한 첫 사례다.특히 첫 회수가 이뤄진 202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돼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급증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급변하는 출판 환경에 맞춰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보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지식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를 국가가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국민의 정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자료를 의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용 자료가 납본될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전국 830만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선정에 참여,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단 4명에게만 주어진다.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조합원이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모집 지연, 조합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 등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에는 △조합가입비 등 자금의 30% 이상 별도 전용계좌 예치 △해당 주택건설대지 90% 이상 확보 시 조합원 모집 승인 △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경제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휴 토지 해결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해 신종·다중피해 유형을 포괄하고 피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 의원은 “범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다중피해사기라는 신종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정지 절차를 내실화해 피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최신기사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재판 5개 재개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제주도당, 설맞이 귀성객 맞이 인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설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아 주신 귀성객 여러분께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주국제공항의 출·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추진이 적극
오영훈 지사, 제주공항.소방 안전 대응체계 현장 점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소방서, 전통시장까지 현장을 직접 찾아 연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국제공항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와 종합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 입도객 편의와 치안 유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종합관광안내센터 인근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를 찾아 제주 답례품 전시 현장을 점검하고, 입도객들에게 세액공제 등 고향사랑기부 혜택을 안내하며 제주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서귀포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