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는 수증자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여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증여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한 판단으로 향후 고액 자산의 가족 간 증여와 상속·증여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최근 A씨가 민법 제55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양의무 관련 부분은 재판관 5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애써 확보한 국비 사업들을 정작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미집행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미집행 예산이
이천시가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들의 최대 숙제인 ‘방학 중 돌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 방학 특화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초등학교 여름방학은 학기 중보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맞벌이 부모나 야간·교대 근무를 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대표적인 보육 사각지대 기간이다.이에 이천시는 365일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아이다봄’을 중심으로 삼아 방학 기간 발생하는 일시적·긴급 돌봄 수요에 선제적
27일 열린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도의회는 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주도가 그동안 '전국 최초'를 쫓으며 불확실한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 혈세를 낭비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제주도는 채무 증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장기화와 최근 중동전쟁 등 외부정세 악화에 따른 충격이 컸고, 공무원 정원 증가는 공공사업 증가에 따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 공원 집회가 50일을 넘겼다.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시작됐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가세하며 명분은 급격히 퇴색했다. 시위의 주도권도 2030 세대에서 보수 강경층으로 옮겨갔다. 경기장을 출입하던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이 시위대에 몸수색을 당하고, 경찰관이 욕설 세례를 받는 무법천지가 되기도 했다.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용 칼과 재킷 등을 반출하지 못해 개인 장비를 빌려서 출국하는 어이없는 촌극도 벌어졌다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됐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 의료업 등 업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적지 않다. 그러나 휴일에 근무하고도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거나, 대체휴일이 부여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등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임금과 별도로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인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올해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연간 흑자 규모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차세대 성장동력으로는 모바일용 탠덤 OLED와 글라스 인터포저를 제시하며 기술 중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연구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정 사장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디스플레이 2026'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며 "디스플레이 산업 특성상 하반기가 상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미카 체제가 본격 시행된 뒤에도, 라이선스를 확보한 일부 기업이 높은 준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반니 쿤티 게이트 유럽 최고경영자는 장기적으로 규제 준수 비용과 인력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사업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쿤티는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은 지난 14일 신장동 석바대 경로당 인근을 찾아 노후 도로 상태와 집중호우 대비 배수 여건을 점검했다.신장1로 9번길 일대는 도로가 오래돼 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배수 시설이 충분치 않아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이날 현장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시청 도로 관련 부서와 민원인 등 10여 명이 함께해 도로 노면 상태와 배수로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오 의원은“오래된
사이버보안 기업 바라쿠다는 공격자들이 '텍스트 솔팅'이라는 기법으로 AI 기반 이메일 필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고 더레지스터가 17일 보도했다.바라쿠다는 4월 이후 텍스트 솔팅을 활용한 쇼핑·배송을 사칭한 피싱 공격을 100만건 이상 탐지했다고 밝혔다.텍스트 솔팅은 악성 이메일에 악성 이메일 곳곳에 해가 없어 보이는 단어를 끼워 넣어 이메일 스캔 시스템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고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속이는 방식이다. 몇 년간 전통적인 보안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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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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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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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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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주변 주요 시설의 경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울산시는 12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 국제정원박람회와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도심경관 개선사업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사람과 차가 오고 가는 길과 주변 환경을 개선해 수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태화강국가정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교의 환경과 야간경관을 손본다.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경관분수와 경관조명,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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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고소·고발전 비화속 “내가 적임자” 격돌
‘D-5’로 치닫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12일 당 대표 후보 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TV토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이 격돌했다. 여권에 따르면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일제히 ‘원팀’ 정신과 ‘포용’ 방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나, 감정 섞인 파묘 수준의 공방 속에 분열된 여권 지지층 간 화학적 결합을 다시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뒤따른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대표로 당선이 안 될 경우 정청래 후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