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피패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화학제품 피해의 공소시효를 연장해 형사책임 공백을 해소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인명 사상이 발생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통해 해당 위반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취임한 박운성 부회장은 현재 쌀 산업의 가장 큰 과제로 “농업인의 권리와 정책 반영을 위한 정치적 대응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쌀 산업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나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개방에 대응해 왔다면, 지금은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박운성 부회장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약 3만 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고 있으며 신동진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다. 과거 한국쌀전업농전라북도연합회장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 등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이 대거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계청년농어업인법」, ▲「한국4에이치법」은 청년농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확대를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국내 청년농가가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 대폭 감소하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 대책으로 발의 당시부터 주목받은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한미 간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약 4개월, 특별법 발의 106일 만이다.입법 배경에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같은 날 미 무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인 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
양천구의회는 4일 오전 의장실에서 홍선기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공식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홍선기 신임 입법고문은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는 등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학자다.입법고문은 조례 및 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와
성북구의회는 2월 20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6회 임시회를 지난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임시회는 2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구청장 제출 안건 8건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모두 원안
대전 중구의회가 제272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23건을 심의했다. 또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엄격한 검토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까지 총 31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했으며, 약 53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했다. 오은규 의장은 “지난 4년간 중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의 성원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상임위원장 싹쓸이 언급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뽑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국회의 관례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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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천연한 의미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제12대 제주대 총장에 양덕순 교수...30일부터 4년 임기 개시
제주대학교 제12대 총장에 양덕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정식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 총장에 대한 임명의 건을 재가했다. 국립대학 총장은 2명의 임용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신임 양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030년 3월 29일까지 4년간이다.양 총장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제주대학교 기획처장과 제주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연구비 및 맞춤형 지원
정지태 회장 선출…복숭아 산업 ‘구조개선’ 본격화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가 새 수장으로 정지태 감곡농협 조합장을 선출하고 복숭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는 지난 24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및 복숭아 자조금 선출직 관리위원을 선출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충북 감곡농협 정지태 조합장이 협의회 회장과 복숭아 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은 정민식, 감사는 김천덕 대의원과 최홍선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선출직 관리위원 12명 등 총
김종인 "조희대 개인 잘못이라고 사법부 전체 뒤엎나"
정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사법 3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한 번 검증할 필요가 ...
현대백화점, 전국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 개최
현대백화점이 전국 점포에서 대규모 팝업 행사를 열고 봄 시즌 고객 유치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전 점포에서 ‘더현대 팝업 페스타’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030세대와 외국인 등 다양한 고객층의 취향을 반영해 170여개의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더현대 서울에서는 ‘마리끌레르’ 팝업이 열리고, 판교점에서는 서브컬처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가 운영되며, 목동점에는 뷰티 편집숍 ‘코아시스’가 들어선다.점포별 특화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K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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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영세·중소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카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무이자 할부 혜택은 하나카드가 선정한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효능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혜택 대상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2026년 상반기 국세청 자료
전기안전공사,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경쟁력 입증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 개방과 품질 관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며 공공데이터 경쟁력을 입증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기관의 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전기안전공사는
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고질적 주차난 해소하겠다"
문상필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북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쌈지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유 주차 플랫폼을 도입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
경기도서관, 시민 참여형 '경기인문살롱'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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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사지원금' 신청 기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인천시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천사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시는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플러스 1억드림’의 일환으로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늘리고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자동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천사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인천시에 두고 1년 이상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