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계는 늘 정부와 국회에 규제개선을 호소하고 탄원하는 신세다. 그러나 규제개선보다는 오히려 규제강화로 역행하는 추세이다.경제 8단체가 16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제발 기업을 옥죄는 규제입법 신설, 강화를 중단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24건 가운데 19건이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경제 8단체 지배구조 규제입법 중단호소경제 8단체는 공동성명을 자주 발표한
경남도의회가 집행기관인 경남도 정무부서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도의회가 정무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다.경남도 정무라인인 김용대 공보특보와 이영일 정책특보 등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으로 출석했다.지난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통합구상안이 나온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입법 예고 중인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적했다.우선 공보·홍보담당관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이에 국토부는 친환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위기 청소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일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계기는 지역구에서 진행한 ‘집중민원의 날’ 행사에서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건의한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 대표 등과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가운데, 플랫폼사들이 정부에 플랫폼법 등 규제 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예전부터 플랫폼 자율규제 등을 추진해온 입장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라 자율 규제에 대한 동력이 막힌 상황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산업발전과 국민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간의안을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것으로 채택했다.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의회는 건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입법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들간 엇박자가 표출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자,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며 현행 2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역사성, 생활권, 통근·통학권을 고려해 현행 하나의 제주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김한규 의원은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이다.김한규 의원은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기초지방
포항시의회가 31일 의회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기존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홍승현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이정환 변호사를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2년의 임기 동안 의회와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김일만 의장은 “최근 복잡하고 다양해진 시민들의 행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주시, ‘2025 맞춤형 입시컨설팅’개최
여주시는 11월 21일, 여주시 여성회관 공연장 및 강의실에서 ‘EBS가 알‘여주’는 2025 맞춤형 입시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시컨설팅은 대한민국 대표 수능 전문 채널인 EBS와 여주시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함께 손잡고 대학 입시를 앞둔 관내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여러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EBS가 알‘여주’는 2025 맞춤형 입시컨설팅’은 수능을 끝마친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수시를 준비하는 고1, 고2, 예비 고1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입시로 고민이
충주 시민의 숲 1만3천명 동참
충주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누적 집계 약 7억원 상당의 헌금과 헌수목을 모집했다고 7일 밝혔다.`시민 참여의 숲'은 충주시가 생태, 환경, 건강 도시의 실현을 위해 호암근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충주 시민의 숲' 중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2단계 사업부지에 시민들의 헌수목과 헌금을 활용해 말 그대로 시민이 참여한 숲을 조성하는 의미가 남다른 사업이다.충주시 각계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추진중이며 추진위
HD현대삼호,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HD현대삼호가 오는 8일 삼호읍 한마음회관 광장에서 ‘내·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HD현대삼호는 회사와 협력사 임직원, 선주선급 관계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치맥 페스티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무료 맥주와 통닭, 소시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마련, 각국의 전통 음식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홍진영과
웹젠, 3분기 영업이익 96억원...전년比 4.2%↓
웹젠은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2억원으로 21.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01억원으로 10.1% 감소했다. 직전 분기와 대비하면 매출은 2.3%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8.4%, 순이익은 27.7% 줄었다.회사 측은 "8월 출시한 '뮤 모나크2'의 신작 흥행으로 기존 출시작들의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해 매출 증가를 견인했으나, 신작 출시 및 신작 개발 확대에 따른 비용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최신기사
코웨이, 브랜드 체험·판매 매장 '강동 직영점' 오픈
코웨이는 서울 강동구에 브랜드 체험·판매 매장 강동 직영점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코웨이 강동 직영점은 구로 본사, 강남, 용산, 노원에 이은 서울 내 다섯 번째 직영 매장이다. 이번 강동점 개장으로 코웨이는 전국 총 17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코웨이는 신규 매장을 지상 2층, 264㎡ 규모로 조성했으며 소비자가 아이콘 얼음정수기, 비렉스 페블체어를 비롯한 인기상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특히 2층은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의 매트리스와 안마의자를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국제교량구조공학회도 감탄한 ‘포천 Y형 출렁다리’
전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탄강 Y형 출렁다리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지난 12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교량교량구조공학회에서 구조물 혁신 부문에 선정됐기 때문이다.국제교량구조공학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4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교량구조 분야에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다
정성주 김제시장 "성장의 과실 시민에 더 빨리 확산되도록 노력"
전북특자도 정성주 김제시장은 13일 열린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주요성과 및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을 밝혔다.
이날 정시장은 먼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김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김제시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 돌파 ▲만경7공구 방수제 김제시
김제시가족센터, 행복모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기'
전북특자도 김제시는 김제시가족센터가 지난 5일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 16명을 대상으로‘행복한 아이 건강한 부모’라는 주제로 행복모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행복모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영유아기 부모교육
한국마사회, 내달 8일 올 데이(All-day) 취업캠프
한국마사회가 다음 달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청년과 사회 형평 인력업지원을 위한 ‘올 데이 취업캠프’를 무료로 진행한다.캠프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장애인·고졸자 등 사회 형평 인력 취업준비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한국마사회는 취업캠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