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최근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달 2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술을 마신 채 인천에서 경기도까지 5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단속 경찰관의 임의동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2주전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의 2심 실형 선고를 ‘당연한 결과’라며 중대재해법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한 40대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가 80억원대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끝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
야밤에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현금을 훔친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ㄱ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ㄱ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3년 넘는 기간 야간에 김해지역 사찰 5곳을 침입해 44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 현금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ㄱ 씨는 지난 1월 같은 국적 ㄴ 씨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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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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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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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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