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께 모 사회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벤트에서 우승한 선거구민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10만원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20대 대선서 거짓말을 반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국정감사에서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한 허위 발언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선거의 공정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비후보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기초의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정모 의원과 김모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남성 ㄱ씨와 ㄴ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ㄷ씨 등 8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 9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 등 9명은 본인 명의 계좌 50여개를 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ㄱ씨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추석 연휴 인천에서 이미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부부의 생후 83일 된 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쯤 미추홀구 주택에서 A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당시 A군 아버지는 “자고 일어났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

진주경찰서는 모텔에서 만취 상태로 여자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모텔 업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하동 한 파출소 소속 ㄱ 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ㄱ 경위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진주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