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한 사립 중학교 전직 교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거나 시험성적을 조작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진주시 사학재단 전직 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B씨 등 3명과 교사 6명 등 총 9명도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법인 설립자이면서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녀의 수업비 2000만원 상당을 면제하거나

같이 살던 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준강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의 여자친구였던 B씨는, A씨와 헤어진 다음에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씨의 집에서 살았다. A씨는 잠든 상태였던 B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에 약을 먹었고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A

오비맥주가 관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4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인 3일 관세포탈 혐의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관세청은 오비맥주가 맥주 원료인 맥아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회피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비맥주가 정해진 쿼터를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업체 등을 통해 받은 혐의다.맥아는 주류 업체들이 관세청에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만큼만 수입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세율은 30%지만, 이 외에는 세율이 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일자에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

파주시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후보간 고발전으로 확전되고 있다.파주갑 국민의힘 박용호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날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보는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박용호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선거운동 개시 전인 27일부터 지역 언론사에 배너광고를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 측은 윤 후보의 본 언론사 배너 광고를 발견하고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으며 당일 저녁에 선관위 신고 이후로 배너광고는

배우 고 이선균 씨 마약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관련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인천지검 사무실과 이씨 마약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지역 B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가 B 언론사 기자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B 언론사는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

경주지역에는 한수원 도심이전이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자 한수원과 신경주대 간 계약체결 진위여부를 두고 지난 3일 김석기 후보 선거대책위가 김일윤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함에 따라 6일 김일윤 후보 측은 확실한 증거로 ‘부동산매매 가계약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김석기 후보를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한데 이어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석기 후보 측은 김일윤 후보의 ‘한수원 도심이전 계약체결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한수원 도심이전이 당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국회의원 후보 캠프는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 ‘바꿔치기’ 수법으로 70억 상당의 면세 양주와 담배를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당국에 붙잡혔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일 한국계 중국인 A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또 바지사장 B씨를 법인도피 혐의로 불구